반응형 탄핵 인용9 윤석열 탄핵 인용 - 1단계가 끝났다 이제 1단계를 끝냈다. 2단계는 내란죄 유죄 판결이다.외환죄 역시 유죄가 되면 더욱 좋다.내란죄와 외환죄는 형법에서 가장 나쁜 범죄로 본다. 100명을 죽인 살인죄보다 더 나쁜 범죄가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다.왜냐하면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이상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북한과 핵전쟁이라도 벌어졌어봐라. 1천만 혹은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을 것이다.때문에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는 반드시 유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3단계는 내란 선동, 선조, 동조한 사람들 모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이다.이석기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란 선동으로 9년형을 선고 받았다.내가 볼때 이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 보인다. 정치인, 유투버, 종교인 차별 없이 모두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 2025. 4. 4. 열공 정피디가 인용을 확신하는 이유 2025. 4. 2. 최상목 탄핵과 선고기일지정신청 - 김용민 의원 불안, 불안 하네요. 2025. 3. 18. 윤석열 탄핵 반대가 이해 안 되는 이유 이런데도 또 뒤통수 맞겠다고? 2025. 3. 17. 탄핵 선고 오늘도 아닌 건가? 기다리기 지친다. 빨리 좀 끝내자. 2025. 3. 17. 보수 논객 조갑제 '탄핵 승복은 가해자인 윤만 하면 돼...' 조갑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2025. 3. 17. 윤석열 석방이 가져온 후폭풍 이건 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2025. 3. 14. 계엄의 대가 - 누구의 책임인가 윤석열 뽑은 사람들은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자. 2025. 3. 14. 만약 탄핵이 기각 된다면? - 또 다시 계엄은 어렵다고 봅니다. 군과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 그러나 극우 열혈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조종하여 선관위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찰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으니 이들을 막지 않을 겁니다. - 하지만 선관위 털어봐야 나오는 건 없습니다. 조작한다면 조작 증거가 남겠지요. (조작할 전문 인력이나 있을까요?) - 증거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검찰 역시 없는 불법 선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용산 부부는 해외 도주를 시도할 지도 모릅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럼 탄핵이 인용 된다면... - 내란죄도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 용산 부부는 해외 도주를 바로 시도할지 모릅니다. - 도주 방법은 밀항 같은 불법적인 .. 2025.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