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똑똑해야 행복한 나라가 된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가까운 일본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지원을 90~95% 이상 받는다.
일본의 경우 어떤 질병에 걸리든 의료비는 2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으며, 영국같은 나라는 성형수술 조차 국가에서 공짜로 해준다.
(물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그만큼 많이 내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마 65%인가 그럴꺼다.
그러니깐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로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65%만이 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35%는 국민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즉, 일부 암이나 뇌혈관계질환, 심혈관계질환에 걸렸을 경우, 자칫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치료를 포기하거나 또는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마 주위에서 그런 가정을 보았거나 또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분들 계실 거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수십 만원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암보험이나 중대질병 보험을 계약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일본이나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그런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그야말로 의료 복지는 꼭 필요하며, 복지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분야가 바로 의료보험이다.


노무현정부 때였나?
내 기억엔 우리도 일본처럼 완전한 의료복지를 실현하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 그런 제도로 바꾸려 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한다.
현재 여러분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25% 늘리면 여러분들은 암보험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질병에 걸리든 100만원 이상은 의료보험공단인 국가에서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있겠는가.

25%만 더.

만약 매달 4만원씩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만원 더 추가해서 5만원씩 내면 되고, 의료보험료를 10만원씩 내던 사람은 2만 5천원만 더 내면 된다. 또 의료보험료를 40만원씩 내던 사람은 10만원만 더 내면 되고, 월 1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던 사람은 25만원만 더 내면 전 국민이 완전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0만원씩 의료보험료를 내던 사람에게 25만원은 많은 금액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의료보험료를 100만원씩 낸다면 그 사람의 연수입은 억대가 넘어갈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25만원이란 여러분이 느끼는 2~3만원과 비슷하다.  또한 월 100만원씩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따로 암보험 등을 만들어야하는데 오히려 25만원 더 내는 것이 사설 암보험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싸다. 한 가족 4~5인 기준으로 암보험이나 중대질병 보험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수십 만원의 보험료가 나온다. 그러니 차라리 건강보험료 25만원을 더 내고, 암보험을 없애는 것이 당연히 경제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희회장님도 따로 가족들 암보험 만드느니 건강보험료를 25% 더 내는 것이 경제적이란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제도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는 감기로 의원 조차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의 건강보험료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25%나 올리면 어쩌자는 것이냐'

는 것이었다. 물론 수십 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내는데 감기조차 걸려본 경험이 없다면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들 것이다.

하지만 이건 아주 이기적이고, 보험의 상식에 벗어난 생각이다.

보험이 왜 보험인가. 만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감기조차 걸리지 않으니 평생 병과는 상관없이 살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 바로 질병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살면서 대부분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 있다. 국민의 4분의3 이던가? 마지막 죽을 땐 암이나, 뇌,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 나머지 4분의 1도 어차피 죽기 전에 중환자실을 한 번은 이용해야한다.

문제는 보험이 안 될 경우, 중환자실 이용료가 돈 천 만원 넘어가는 건 아주 우습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25% 더 내면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걱정에서 해방이 된다. 나는 건강하지만 혹시나 부모님이 편찮으시더라도 절대 돈 걱정은 안 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당장 병원 안 간다고 건강보험료 내기가 억울하댄다.
당신이 많이 버니깐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국민 모두와 당신이 누리고 있다.

아프지 않다면 그 얼마나 다행인가. 꼭 아파야 본전 뽑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보험은 그야말로 만약을 위한 대비다.

지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사설 의료보험료(암보험 등)로 얼마를 더 지불하고 있나?  월급에서 나가는 건강보험료보다 몇 배 많은 돈을 암보험료로 지불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25% 인상이 억울하다니... 당연히 직장건강보험료를 25% 더 올리고 현재의 암보험을 없애는 것이 훨씬 이익인데 말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암보험, 사설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 더 많다)

결국, 의료보험료 25% 인상 계획은 철회되고 말았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든다.
의료보험료 25%를 늘리면 대기업 같은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혹시 이것을 알고 대기업이 나서서 여론 조작을 하고 건강보험 공단을 압박한 것은 아닐까?


최소한 일본이나 북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우리보다 행복하다. 의료비 걱정없이 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의 위험에 대해 의료비부터 걱정해야한다.

행복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뻥~ 하고 차버린 대한민국 국민.
국민이 똑똑하지 못해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행복한 나라에 살고 싶다고?

정치, 경제에 눈을 뜨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를 똑바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