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2. 7. 26. 17:51

 

'한일군사협정'이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양국 인적 및 교육 교류 협정, 양국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일종의 '군사적 한일 동맹' 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언듯 보면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협정 같아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것도 우리 한반도에 일본군의 주둔을 조약으로 정당화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조약 때문에 일본군은 우리 한반도를전쟁 한 번 없이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한일군사협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군대 대신 자위대만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해외파견을 헌법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한일군사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한반도에서 남북간 전쟁이 났습니다. 남북한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은데 만약 이 전쟁에 중국과 미국, 일본까지 가세한다면 그 전쟁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한반도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겠지요?

 

그러면 전쟁 후 누군가가 대신 우리의 치안을 관리해줘야 할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한일군사협정인 겁니다.

전쟁 후, 일본은 계속 한반도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겁니다. 또 내정간섭도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대결을 할 겁니다.

 

 

괜히 군대를 파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연합하는 상황에서, 만약 한반도를 북한이 먹어버린다면 일본 혼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 때문에 일본은 우리와 군사적 동맹을 맺으려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경제적 압박이나 이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부 섬지역의 영토 분쟁 외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건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위협이 된다고 하면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외교 등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도 되는 것이고요.

 

즉, 일본은 자국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목적이라하겠습니다.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여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그 속에 숨겨진 의도인 거죠.

 

 

Japanese naval flag
Japanese naval flag by futureatlas.com 저작자 표시

 

그렇다면 왜 일본은 군대를 파병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특정 국가에 군대를 파병하고, 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여러 경제적 이권이 따라오게 됩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이 서로 다투고, 힘 없는 나라들을 침략하였던 이유도 그런 전쟁과 영토 확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국의 소비와 생산이 한계에 도달한다면, 결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것을 뺏어와야하는 논리인 셈이죠.

 

또 만약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고 했을 때, 군대를 파견한 일본은 그 승리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단순히 자위대의 한국 주둔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자위대를 북한지역에 주둔시키면서 북한에 많다는 희토류나 광물 자원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엔, 다시 과거 일제시대가 되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자위대 파병으로 군비 증강, 또 지속적으로 해외 파병을 통해 전쟁, 그런 전쟁을 통해 일본 방위산업기업들의 이권 증대... 결국 일본의 대기업들이 정치인들을 조종하고 있고, 그런 정치인들은 꼭두각시가 되어 전쟁을 통해 일본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전쟁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군사무기 사용도 있지만 해당 국가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여 이권을 챙길 수 있고, 또 해당 국가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역시 이권을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봉사를 해주나요? 아니죠.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난 후, 도로와 철도, 건물 등 기반시설을 다시 건설하게 되면 그 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이 국내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일본 기업에게 가게 되지요. 그래서 기를 쓰고 해외파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곧 '돈'이거든요.

 

현재 전세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더군다나 일본하고도 아주 가깝죠. 일본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리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막아야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위대 파병은 어쩌면 우리에겐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이 한일군사동맹을 서두르는 이유가, 혹여 북한의 변화가 임박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일 사후 북한 정치권이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중요한 한일군사협정을 국회와 국민들 몰래 비밀리에 추진하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친일파 정치인들이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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