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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통합진보당 제명안 부결 -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by go9ma 201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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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의 이석기, 김재연 당선인의 제명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탈당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직 게임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탈당할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국회의 제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은 민주통합당도 원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면 국회 제명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명분입니다.

두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제명하더라도 문제가 없지요.

 

물론, 그런 판결 없이 국회 제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통진당 내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만으로도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통진당에서 직접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 요청하면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강기갑 대표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인 것이죠.

 

 

 

또 어차피 대권 전에 민주통합당은 통진당과의 연대를 끊으면 되니까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두 의원을 제명하면 새누리당 쪽에선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역시 두 의원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 의원은 항소와 상고를 통해 더 지연시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국회가 다급한 사안임을 법원에 요청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겁니다.

 

역시 문제는 얼마나 빨리 법원의 판결이 나오느냐입니다. 볍원을 통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에서는 미련 없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명 이후입니다.

국회에서 제명되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고, 일반 당원의 신분으로 돌아가면 다시 제명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에서도 제명이 된다면 가능성은 두가지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제명된 상태에서 별도의 당을 창당하지 않고 통진당에 남아있는 자신의 계파를 조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당을 만들어서 NL계열을 끌어 모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적 계산을 고려하면 새로운 당의 창당보다는 자신의 계파들을 움직여서 통진당 장악 후 다시 통진당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 구상할지 모르겠네요.

 

김재연 의원 역시 제명 후 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을 다시 NL계열이 장악하면 통진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요.

 

물론 두 사람의 제명으로 NL계열의 집단 탈당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가장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시 NL계열이 민노당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자신의 계파들을 움직여서 언젠가는 다시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더 클 듯 합니다)

 

그렇다면 제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통진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신당권파의 탈당이나 분당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냐만 남는 거죠. 처음 돌아오는 보궐선거 등을 그 심판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국회 제명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어떤 식으로든 신당권파는 NL계열과는 작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진당 밖으로 나가 '진보연합' 세력을 다시 규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진보신당과 진보성향의 인물들을 대거 영입해야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 유시민 전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국회에서 이석기의원과 김재연 의원이 제명되더라도 당에 NL계열 당원들은 남아 있습니다. 어찌보면 암세포같은 조직인 거죠. 이런 암세포를 잘 관리하면서 당을 키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암세포를 떼어내고 독자적 노선을 추구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원장입니다.

 

안철수 원장이 제3세력을 만들어 대권에 도전한다면 아마 보수 진보 진영 모두에서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인물들을 끌어 모을 겁니다. 결국 이번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팽 당한 국민참여당계열과 PD계열 주요 인사들이 대거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원장은 진보성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3세력을 구축한다면 보수와 진보 모두를 규합하는 중도성향의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참여당 계열은 성향이 맞지만 PD 계열은 여기에 참여하기가 껄끄러운 거죠. 노선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PD계열인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고민이 클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원장이 대권에 도전한다면 여러 정치인사들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안철수 원장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심상정 의원이나 유시민 전의원에게 손을 내밀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심상정 의원과 유시민 전 의원은 그 고민을 할겁니다.

여기서 암세포 같은 NL계열을 완전히 정리하고 별도의 진보연합을 꾸려서 안철수 원장과 다시 연합할 것이냐, 아니면 이석기와 김재연만 국회에서 제명 시키고 통진당을 계속 이끌면서 나갈 것이냐... 하지만 통진당을 계속 키우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NL계열이 또 당을 장악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열쇠도 안철수 원장에게 돌아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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