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8.04.09 21:55
선거 전에도 관련 글을 올렸지만 결국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 나라 국민의 정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한다. 정치에 이렇게 무관심한 국민들. 나라 정치꼴은 뻔하다.

국민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1) 투표시간을 24시간으로
- 현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에 투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자정 0시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꼬박 24시간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선거 날 낮에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0시에 투표를 할 것이며, 또는 밤 늦게 퇴근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게
- 현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 경제나 개인 사정에도 일치하지 않는 정책이다.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또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투표를 가능하게 하면 굳이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에 발달한 인터넷 통신망과 컴퓨터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는 수작업으로 선거인명부를 조사하지만 만약 컴퓨터 서버를 중앙에 두고 중앙에서 인터넷으로 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또 그 자리에서 해당지역구의 투표용지를 바로 인쇄받아 투표하면 만약에 있을지 모를 시스템 오류에도 대비할 수 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인터넷 장애가 생겨 투표를 못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그 장애시간만큼 이어서 투표시간을 자동 연장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

또 이런 인터넷 확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외국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외교부와 협의하여 여행이나 외국 거주 등의 이유로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과거에는 방법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시스템만 개발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된다.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후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투표를 하게되면 표들을 지역구별로 분류해야하는 작업을 한 번 더 거치게 되어 개표과정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투표율을 올리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 추가는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공립 휴양지나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가 2천원 정도 할인되는 투표확인증을 배포했다. 아마도 선거일이 휴일이니깐 투표한 뒤에 가족과 박물관이나 문화재 등에 놀러가라는 뜻이었나보다.

하지만 이것은 탁상정책일 뿐이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차라리 2천원  정도의 게임머니를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른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게임을 위해 투표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게임머니 얻기 위해 부모에게 투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탁상정책으로 인한 세금낭비는 또 어떤가.
이런 것을 만들기보다는 위에 말한 두 가지 중 하나만 해결했어도 지금과 같은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선거 때는 부디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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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ssal 2008.04.09 22:36 신고  Addr  Edit/Del  Reply

    글쎄요. 이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시대가 온건가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표확인증이나 가상머니를 준다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네요.

    하지만 지하철역이나 중요 정류장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