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8.05.25 23:45

최근 경찰의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강제 해산 시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경찰에겐 잘못이 있는가.
그들은 법에 충실 했다. 밤에 하는 시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해선 안된다.

때문에 경찰의 강제 해산엔 명분이 있다.



반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물론 문화제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하지만 이것이 시위로 바뀔 경우엔
당연히 불법이 된다. 물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선 안된다.

집회나 시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주장이나 알리고 싶은 진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있다.
당연히 이것은 합법적인 과정 속에 이루어져야한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불법인 행동이
용서받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또 비폭력평화시위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깡패'들과 뭐가 다른가.



나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집회와 주장은 반드시 합법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와대로 가야했다면 구호 없이  조용히 인도를 따라 청와대로 향했으면
되는 일이다.

부디 합법적인 과정으로 집회를 이어갔으면 한다.
그래야 명분이 생기고, 정당한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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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인테일 2008.05.26 02:23 신고  Addr  Edit/Del  Reply

    촛불을 낮에 켜야겠군요 그럼.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8.05.26 11:11 신고  Addr  Edit/Del

      왜 촛불을 켜야합니까? 시위 참가자 대부분이 낮에 시위를 할 수 없으니 밤에 모여 촛불문화제를 하는 것이죠.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다면 제대로 신고하고 낮에 시위를 하면 될 일입니다.

  2. 류월 2008.05.26 02:35  Addr  Edit/Del  Reply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글을 쓰셨길래 찾아와서 보고 있습니다.


    준법과 위법의 경계,
    이제껏의 시위들은 뭐였던지,, 등등을 생각하면 좀 머리가 아프네요..;

    저는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3. 입명이 2008.05.26 06:17  Addr  Edit/Del  Reply

    제 생각에 시위하지마로 들리는군요. 불법이던 폭력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산그늘 2008.05.26 07:47  Addr  Edit/Del  Reply

    안중근 윤봉길 이런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에게 유관순열사처럼 하지 그랬냐고 하면 그분들은 뭐라실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집시법에서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네요 단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허락을 못받은거죠.

    촛불집회도 촛불만 켠다고 문화행사가 될 수는 없죠.
    명백히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위세를 떨치는 집회이죠
    신고를 안하고 진행하는 것이니 그 시작부터 불법인셈이네요
    현재의 집시법에 비추어 합법적인 집회이기를 바라셨다면 이 집회 시작부터 불법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웬지 시민들에게만 침소봉대 하시는 듯 하여 아쉽습니다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8.05.26 11:16 신고  Addr  Edit/Del

      엉뚱한 논리를 붙이시는군요.
      지금이 일제시대인가요? 우리의 주권을 일본이 빼앗아갔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우리나라'가 없나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를...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일제시대도 국민들의 정당한 투표로 이루어졌던 것인가요? 바보같은 얘기는 접어주세요.

  5. adnoctum 2008.05.26 12:45  Addr  Edit/Del  Reply

    심리학에 인간의 도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같은 부류는 두 번째로 좋은 단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을 법에 맞추려는 부류죠. 싸가지 없게 들리겠지만, 난 당신이 주어진 체계 내에서 만족하며 살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촛점을 둘 뿐, 그 체계 자체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어진 체계를 의심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해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수많은 역사가 증명해 준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군요.

    • 한그루 2008.05.26 20:51  Addr  Edit/Del

      미디아몹의 그 사람인가? 그렇다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군.

      최소한 노빠에게는 그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만 알아두길.

      그들이, 생계의 귀로에 부딪친 노동자들, 농민들에게 어떻게 말했지?

      그리고 폭력이라는거, 나도 인정하는 편이지만,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올 '맥락'은 아니지. 법을 의심하라?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맥락 상 맞지 않지. 이번에는 최소한 더 법을 지켰어야 옳지.

      당신들같이 현학적인 부류들은 맥락에 관계없이 더들고만 있자.

      "법을 의심하라"

      참 좋은 말이기는 해. 그런데 맥락에 안맞게 등장하는 경우는 참 드러운 말이기도 하지.

  6. 경찰에게 2008.05.27 01:33  Addr  Edit/Del  Reply

    잘못이 있는가?

    당연히 잘못이 없다, 경찰을 동원한 넘들이 잘못이 있는 거쥐...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가?

    잘못이 없다, 조용히, 합법적으로 문화행사를 가지면서 요구사항을, 관철되지 않으면 안되는 요구사항을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영 바꿀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없던 일로 치고 그냥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야하나...

    그럼 명바기가 알아서 재협상 해주나?

    법이란 하늘아래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국민모두의 총합적인 의사가 집약된 것이 아니다,

    즉, 언제든지 주권자에 의한 필요가 그 준수의의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오면, 법은 그것도 위정자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석되는 법은 지켜질 필요가 없는 당위성이 생긴다. 법은 대부분 지배수단이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이란 것은 물론 주권자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작금의 소고기 문제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해당한다, 아시겠수...

  7. 나인테일 2008.05.27 02:08 신고  Addr  Edit/Del  Reply

    일제시대엔 주권이 없었지만 지금은 주권이 없으니 법을 지키자...라....
    뭔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만 1910~1940년대에 일본의 한국 지배는 국제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은 '조약'으로 이루어진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는 행위였고 전 세계가 이 조약을 인정했습니다.

    태평양전쟁의 원인이 된 일미 관계의 파행의 와중에도 미국은 일본에게 중국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 조선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조선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이 확고부동한 '진실'로 그 시대에 통용이 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의 논리대로라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일단 법부터 지켜야겠지요. 그런 준법을 주장했던 사람은 이광수라고 불리는 지식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에 와서 무슨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좀 생각해 볼 일이겠지요? 아마 님이라면 오족협화의 왕도낙도 만주국의 이상에 열렬히 환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8.05.27 03:35 신고  Addr  Edit/Del

      그래서 님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독립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독립운동 열심히 하시길...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8.05.27 04:36 신고  Addr  Edit/Del

      그리고 일본의 한국 지배와 국제법이 우리의 주권과 우리 국민들의 투표와 요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초등학교 역사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늘...

      엉뚱한 소리 하지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님은 지난 10년간 집시법에 대한 개정 요구 안하시고 뭐하셨는지나 곰곰히 고민해보시길...

    • 나인테일 2008.05.27 18:25 신고  Addr  Edit/Del

      애초에 대한제국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는데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제 조약이 대한제국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민주주의로만 따지면 황국 협회 동원해서 독립협회 때려잡던 대한제국과 달리 일본에선 1910년대엔 민주주의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20년대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한반도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말이지요. 마구잡이로 떄려죽이던 조선인을 이제 좀 살살 때려죽이자는 정책으로 전환된 '문화통치'의 시기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지요.

      민주주의만 기준으로 하면 한일합방은 님의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조약이 되어버립니다. 우왕ㅋ굳ㅋ입니다.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8.05.27 20:01 신고  Addr  Edit/Del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집시법 지키자는 것과 한일합방이 왜 같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이 엉뚱한 논리에 사기를 당하죠.

      이렇게 인터넷에서 다른사람 인격이나 까고 다니지마세요. 당신이야말로 인터넷 범죄자입니다. 당신이 과거 우리를 침략한 일본놈들과 뭐가 다릅니까?

  8. EGO 2008.05.27 06:47  Addr  Edit/Del  Reply

    이것 보세요.... go9ma씨

    집시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최상위에 있는 헌법에 위반되지요...

    즉, 집시법 자체가 위법인데 멀 지키라는 건가요...

    집시법이 현행법이긴 하지만 헌법에 위배되고, 집시법을 폐기하지않는 정부나 국회는
    직무유기입니다.

  9. 팬티팔이소녀 2008.05.27 09:06  Addr  Edit/Del  Reply

    독립파들 탄압하던 일제도 합법시위 운운했겠지

  10. 팬티팔이소녀 2008.05.27 09:07  Addr  Edit/Del  Reply

    집시법은 언제 우리 주권에 의해 이러어졌냐?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도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