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8.09.11 14:57

우리나라 법에서 정해놓은 사채이자는 연 49%~!!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은행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 20%를 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9%~!!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채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다.

더군다나 내가 알기론 이 사채는 복리로 이자가 불어난다. 그러니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다시 그 이자가 된다는 뜻이다.

현재 자살한 안재환씨의 경우 약 5억의 사채빚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5억이 40억 되는 데에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연 49%면 안재환씨가 해마다 갚아야할 이자는 2억 4천 5백만원이다. (- -)
거기에 이자는 매달 갚아야한다고 할 경우, 약 2천만원 정도... 만약 이것을 갚지 못하고 그대로 더해지면 다음달 이자는 2천 1백 2십만원이 된다. 하지만 2개월이 밀릴 경우, 그 다음달 내야할 이자는 2천 2백만원... 3개월간 밀린 이자만 6천 3백만원이 넘어간다. 아마 안재환씨는 사업 문제로 사채를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가 그대로 밀리는 상황도 가능했을 것이다.
4개월 째 이자는 2천 2백 9십만원.... 4개월 이자만 8천 6백 1십만원이 된다. 5개월 째 이자는 2천 3백 9십만원이 되고, 이자의 총 합은 드디어 1억 1천만원이 된다.
5억을 빌리고 5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6억 1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6개월 째에 내야하는 이자는 2천 4백 9십 만원...
7개월 째 이자 합까지 6억 3천 4백 9십만원의 이자는 2천 5백 9십만원이 되며,
8개월 째는 6억 6천 8십만원의 이자가 2천 6백 9십만원...
9개월 째는 6억 8천 7백 7십만원의 이자가 2천 8백만원이 붙게 된다.
10개월 째에 7억 1천 5백 7십만원이 되고, 이자는 2천 9백 2십만원이 된다.
11개월 째에는 7억 4천 4백 9십 만원이 되고, 이자는 드디어 3천 4십만원이 된다.
12개월 째에는 7억 7천 5백 3십 만원이 되고, 이자는 3천 1백 6십 만원...
13개월 째에는 드디어 8억 6백 9십 만원이 되고, 이자는 3천 2백 9십 만원이 된다.
14개월 째에는 8억 3천 9백 8십 만원이 되고, 이자는 3천 4백 2십 만원...
15개월 째에는 8억 7천 4백만원이 되고, 이자는 3천 5백 6십만원...
16개월 째에는 9억 9백 6십 만원이 되며, 이자는 3천 7백 1십만원이 된다. (- -)
17개월 째에는 9억 4천 6백 7십 만원이 되고, 이자는 3천 8백 6십만원이 되며,
18개월 째에는 9억 8천 5백 3십 만원이 되며, 이자는 4천 2십만원이 된다.
19개월 째... 드디어 10억 2천 5백 5십만원... 이자는 4천 1백 8십만원이다.

1년 반만에 원금은 그 2배가 되고, 매달 갚아야하는 이자도 2배가 되었다.
여기서 잠깐 쉬자. (- -) 헥헥... 수학을 못하니 몸이 힘들다.

그렇다면 대충 추론하여, 3년이면 갚아야할 원금은 20억 정도가 될 것이고,
매달 갚아야하는 이자도 8천 만원이 넘게 된다.

여기에 다시 1년 반을 더하면 갚아야할 원금은 40억이 된다. (- -)
그렇다면 5억이 40억으로 불어나기 위해선 약 4년 반이 걸린다는 얘기...

(계산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본인은 워낙 수학을 못하는 머리라서)

그런데 중간에 일부 빚을 갚았을 수도 있으니깐 그것을 감안하면 이 시간은 좀 더 걸렸을 수도 있지만 뭐 대략 5~6년만에 40억으로 불어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뭔가 변수가 있다. 내 생각엔 이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렸을 듯 싶다.
사채의 법정 이자가 49%이지, 불법 대출은 자기 마음대로. 즉, 100%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100%, 120% 150% 등등.... 이렇게 되면 이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
하지만 법정 이자 지키는 업체들이 많고, 안재환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 이자를 지키는 곳의 사채를 이용했을 것으로 본다.

또는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
5억 대출했다가 1년 반만에 이것이 10억이 되자, 아예 다른 곳에서 20억을 빌려 10억 빚을 청산하고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을 확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틀어지고, 결국 다시 1년 반만에 40억으로 불어나게 되는....


아, 그런데 사실 안재환씨의 사채 빚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냥 40억설일 뿐.... 설마 5억 때문에 자살하진 않았을테고...
그리고 유서에 사채 얘기가 없는 것도 뭔가 이상한 점이다.


만약 안재환씨가 정말 사채 빚에 시달려 자살을 택한 것이라면,
또 그런 사람들이 안재환씨 외에 많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할까?

사채 이자를 연 49%로 정한 정치인들 책임 아닐까?

우리는 여기서 정치인들과 정부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한다. 안재환씨 사망 책임에는 정치인들과 정부도 거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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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dsyndrome 2008.09.11 19:26  Addr  Edit/Del  Reply

    네네.. 맞습니다.
    원론적인 책임은 사회, 그리고 그 사회의 제도를 감당해내지 못한 본인, 나머지 일조했다고 여겨지는 원인들은 3번째 다루는게 맞을 것입니다. 사채광고가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로 버젓이 티비에 몇개씩 나오는데..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채광고 찍은 연예인들 제대로 반성해야합니다. 일전에 광고 찍고 반성한다구 발표하는 연예인들 어떤 의미로 반성한다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날아오는 네티즌들의 불벼락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반성 안한거나 다름없습니다. 고 안재환씨가 유명인이기에 더 불거진 것이지 사채로 죽음까지 간 우리 이웃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tkdo 2008.09.13 10:56  Addr  Edit/Del  Reply

    사채업자가 살기좋은 낙원이죠...
    일해서 살려고 하는사람 없고..
    그나마 일하는사람의 돈이나 긁어먹는사람 많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3. IMF이전에는 2008.09.14 00:20  Addr  Edit/Del  Reply

    이자 제한법이 있어서 연 25%를 못 넘게 되어있었지요. 물론 그때도 불법으로 30%,40%,50% 의 고리 사채는 있었지만 법으로 정해 놓은 강행규정이라 갚다 못갚으면 법에 호소하면 25%이하로 조정되는 길이라도 있었더랬습니다.(그때나 지금이니 사채는 법에 호소하려 하면 쌍칼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이론상 법규에 그치기는 했어도)
    그런데 영삼아저씨가 나라를 말아먹는 바람에 이자제한법이 폐지가 되었고, 최근에 와서 사채문제가 불거지니까 법원에서 연 25%이상의 고리에 대해 규제하는 판례가 나오는 정도지요. 영삼이 밑에서 경제차관하던 인간이 현정권 장관해먹고 있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