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는 누구의 책임인가

물론 불법으로 저작물을 취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당사자가 나쁜 것이다. 무엇보다 그런 행위가 범죄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도 만약 간편하게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것이 과연 단지 '공짜'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것일까? 물론 공짜라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간편함'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본인의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비디오 시절에는 열심히 비디오테이프를 빌리러 다녔다. 동네엔 비디오가게가 몇 개씩 있었고, 서로 경쟁이 되어 1편당 5백원, 3백원 하던 시절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영화를 간편하게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 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때라 불법 영상은 너무나 흔하게 돌아다녔다. 본인도 그 때 다운로드를 받아 영화를 보았는데 그것은 단지 영화 한 편당 1천원, 5백원이 아까워서 다운로드 했던 것만이 아니다. 그 보다는 간편한 측면도 컸다. 집에서 영화 몇 편 걸어놓고 다른 일이나 밥 좀 먹고 오면 영화를 볼 수 있으니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오고 반납하고 하는 수고를 하느니 다운로드를 택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금은 불법다운로드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운로드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평소 이용하던 P2P 사이트는 저작권 보호 요청으로 대부분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외국의 공유 사이트나 숨어있는 FTP서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서 다운로드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물론 그것에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탓도 있다. 종종 미디어를 통해 소송이나 벌금 등의 이야기가 들려오자 그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 불법적인 것을 굳이 몇 천원 아끼자고 행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
- 중요한 것은 방법의 차단이다. 불법다운로드가 쉽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어있다.
- 또 하나는 '불법'이라는 범죄 인식의 확산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교교육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알림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몇 천원, 몇 만원 아끼자고 고소 당하거나 벌금 몇십만원 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누구나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만 재수없으면 처벌받는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이런 제도로는 인식의 전환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동네에 CGV가 생겨서 그냥 간편하게 부담없이 주말 조조로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 같은 것은 케이블 TV나 PC의 곰TV를 이용해 본다. 동네에 DVD대여점이 있으면 그냥 DVD를 빌려보면 좋겠는데 다른 분이 지적했다시피 DVD판권 시장이 죽으면서 동네에 DVD대여점이 많지 않다.
(현재 집의 비디오는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할 계획이 없다. 때문에 전문 DVD대여점이 동네에 생겼으면 한다)

(그런데 그 또한 쉽지 않을 거 같다. 최근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통한 양방향  케이블 TV확산으로 앞으로는 굳이 DVD대여점을 찾지 않아도 집에서 영화를 선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PC에서는 그것이 어디서든 가능하다)

아, 지금도 가끔 다운로드를 하긴 한다. 하지만 그것은 국내에 개봉이 안 된 영화나 외국 드라마, DVD등으로 구할 수 없는 영화들이다. 그런 것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운로드라는 방법을 찾는데 이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영화의 2차 판권 시장이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동네에 DVD 대여점이 많아져야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정부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개선이 그것을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다.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식의 인식으로는 절대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할 수 없다.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

불법 다운로드는 컴퓨터로 하는 만큼 모든 기록이 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범죄가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다. 누구나 불법을 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어리석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저작권자가 해당 피고인을 찾아 고소하는 방법이라서 그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와 정치계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법을 찾아 보완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불법 다운로드를 피하게 될 것이고, 다시 비디오나 DVD대여점을 찾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DVD대여점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개인간 데이타 복사 이동이나 메신저를 통한 데이타 이동을 제한하거나 단속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공개된 데이타만 막아도 과거 비디오시절의 시장으로는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도 과연 DVD대여점이 얼마나 연명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결국 불법 다운로드는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은 DVD대여가 아닌, PC에서 유료관람을 하거나 또는 메가TV나 하나TV같은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그쪽에 저장된 영화를 선택해 감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더 간편하므로....

결국 이젠 우리나라 DVD시장은 완전히 죽었다고 봐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양방향 서비스는 불법 복제만 완전하게 차단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2차판권 시장을 탄생시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