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 - 심상치않은 이유

요즘 대북관계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공포 분위기만 조장하다가 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번엔 과거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 리비아 대표부 철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무기 거래도 할 정도로 북한과 사이가 가까운 리비아에서 우리 외교부에 알리지도 않고 대표부를 철수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1개월 전 선교활동을 하던 우리나라 목사를 체포한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왜 리비아는 우리나라 목사를 체포하여 구금했을까요? 더군다나 체포된 목사와 우리나라 교민은 영사 면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례 없던 사건이며, 어쩌면 현 대북관계와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인질 카드로 현 시국을 돌파하려는 시도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리비아의 단독 결정은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분명 북한의 요청이 있었겠지요.
즉, 북한은 리비아를 통해 예비 카드를 준비할 정도로 현 시국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 미 국방장관 방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나이트워치' 전용기를 타고 무려 '3일간'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3일이라는 긴 기간도 처음이지만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한꺼번에 방한하여 훈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연 지금 이런 행보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일 뿐일까요? 

- 김현희 일본 방문

일본의 행보도 이상기류가 감지됩니다.
갑자기 다시 납북 일본인을 운운하여 김현희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흥분한 것과는 다르게 특별히 새로운 사실은 김현희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역시 단순히 대북 압박 카드일까요?

어쩌면 일본 국민들에게 북한과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여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쟁이란 반드시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른 북한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상기 시켜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북한의 공격에 대한 자국민들의 분노를 북한으로 돌리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위대 장교 훈련 참관

갑작스러운 한미 연합 훈련도 의문이지만 그런 훈련에 자위대 장교들이 참관하는 것 또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이웃 국가의 도발에 준비하는 것인데 이웃 나라인 일본 자위대 장교가 훈련을 지켜 본다뇨? 이것은 곧 이번 훈련이 북한을 겨냥한 훈련이라는 압박을 뜻합니다.

과연 이번 훈련이 단순히 대북 압박 카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일까요?

- 대북 금융제재

미국은 자체적으로 대북 관련 자금 계좌를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런 조치가 실현될 경우 북한이 받는 압박이 커질 것이란 거죠.

만약 천안함 침몰을 북한이 주도했다면 그것은 북한이 전쟁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안하고 그랬을 겁니다. 반대로 북한 주장대로 천안함과 자신들이 관계가 없다면 강경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안함과 북한이 관련이 있든, 없든 현재의 대북관계는 상당히 위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압박하는 현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 북한이 이런 압박에 대하여 무력시위에 나서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나라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무혈로 통일이 되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대로 만약 무력 통일에 미국이나 북한이 나선다면 남북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마 미국과 우리나라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북한 사회도 중국처럼 완전 개방하길 요구할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절대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겠지요.

지금 미국의 대북 압박은 그 전엔 없었던 정말 막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또한 직접 나서서 북한과 미국의 대립각에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국들의 안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 또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북한과는 피를 나눈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또한 북한을 모른척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만약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미군이 중국과 더욱 가까운 위치에 군사력을 주둔 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는 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피난이나 비상식량 준비를 할 때는 아닙니다만 지금의 대북 위기감은 분명 과거의 사건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