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2.12.01 06:30

 

대통령 선거가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할까요?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막대한 국가 세금이 어떻게 씌여질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그 돈은 대기업과 부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요.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은 당신의 주거를 안정시킬 것이며, 안정된 경제 정책은 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도 늘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이기 전에, 어느 '정당'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노선에 따라 정책의 큰 줄기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당이 중요할까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철학 이전에, 정당의 지지자와 후원자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1) 정당의 지지자

 

그 정당의 지지자들이 어떤 계층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이거나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 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지요?

한 예로, 과거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을 반대한 이유도 서울의 집값 하락을 걱정한 지지자들의 요구가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감세해주면 그 부족분은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하는데 결국 온 국민 특히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서민들의 세금부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http://blog.daum.net/bhjun/5508134

 

물론 그 반대 현상도 발생합니다.

반대 성향의 정당이 정권을 잡아 서민 계층의 복지 정책을 늘리게 되면 세금이 더 필요하게 되고, 특정 정당은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지요.

 

아무튼,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표를 주는 계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를 잘 따져보고, 각 정당별 정책과 공약, 성향을 잘 따져보고 투표에 임해야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아무리 서민을 위한 정책을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자들을 위한 정책 다음일 뿐입니다.

 

 

2) 정당의 후원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써서 봐야할 것이, 그 정당의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단체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반면, 진보 성향이 강한 정당일수록 대기업의 후원은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당원들의 당비나 일반 서민계층의 정치후원금만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왜 정당에 해마다 엄청난 금액의 정치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해당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정당에 요구하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바로 고환율 정책 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주력인 기업들은 노력 안 하고 큰 이익을 보지만 환율 상승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올라간 물가는 전적으로 전국민의 출혈로 연결됩니다. 국민들의 지출이 기업들의 이익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예전 5공화국 때가 살기 좋았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는 정부가 낮은 환율 정책을 폈기 때문으로 압니다. 이 때 환율은 7백원대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물가가 쌌던 시절이죠.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살기 좋던 시절입니다. (전두환은 당시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환심을 사야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환율 정책을 편걸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큼 물가가 높다는 얘깁니다.

반면 대기업들은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천억, 수조원의 이익을 내죠.

 

어떤 분들은 '낙수효과'라고 해서 대기업이 잘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 아래 하청업체들도 좋아질 거라 기대하는데요, 이번 MB정부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MB정부 때 대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도 해주고, 여러가지 편의나 유리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대기업들은 직원을 더 뽑지 않았고 결국 그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대기업에게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건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대기업들도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때문에 쉽게 인력을 충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생산공장을 외국에 만드는데 무슨 낙수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일자리 낙수효과를 기대하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죠. 종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는 다르게 생산 공장을 국내에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 하나는 대규모 국책 토목사업 입니다. 

예를 들어 4대강 같은 사업을 누가 합니까? 대기업들이 모여 턴키입찰로 담합을 해서 따냅니다. 한편에선 턴키담합으로 공사비의 약 4분의 1 정도를 낭비했을 거라고 보더군요. 4대강 공사비가 22조원이라고 하니, 4분의 1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들을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진행하고, 대기업에게 그 공사를 맡겨서 세금을 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22조원이면 국유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2십만채 이상을 짓습니다. 서울에 250만 가구가 있다고 치면 거의 그 1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한 방에 선진국 수준의 임대아파트 비율에 도달할 수 있지요. 아니면 땅을 사서 짓는다고 해도 십만채 이상을 지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십만채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했다면 지금의 전세대란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임대 아파트가 좁다고요? 넓은 평수 아파트가 더 좋지 않냐고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아파트 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그러겠습니까? 그런 아파트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다수 국민들 능력이 안 되는데 비싼 분양아파트만 많이 공급해서 뭐합니까? 일반 서민들은 중소형 임대아파트를 원하는데요...

결국 나 자신의 소득 규모에 맞는 중소형 주택이라도 얻어야하는데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에 그런 중소형주택과 임대아파트가 턱없이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뉴딜정책'이죠.

커다란 댐 토목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뇌 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뉴딜정책의 핵심은 복지와 공무원 증원입니다. 댐 공사는 단지 뉴딜정책의 한 일부분일 뿐이었죠. 뉴딜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복지정책과 공무원을 증원해 뽑은 것이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MB정부는 그 반대였죠? 공무원은 더 적게 뽑고, 복지 정책도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올인했지요.

 

그래서 해당 정당의 후원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대기업이라면 그 정당은 서민보다는 대기업이 우선할 수 밖에 없지요.

반면 되도록 대기업 후원을 적게 받거나 일반 국민들의 후원을 받는 정당은 전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게 됩니다. 독일처럼 국내에 중소기업 중심의 재조업을 육성하고, 세금은 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의료나 교육, 주거 문제에 세금이 투자되지요.

 

물론 이런 정당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선 진보정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복지정책남발로 큰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진보정당이 집권한 적이 없으니깐 미리부터 걱정하는 건 필요 없을 듯 하네요.

 

무조건 내가 사는 지역의 개발 공약이 좋은 건 아닙니다.

불필요한 토목공사는 세금만 낭비시킬 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 예로 지방의 수 많은 공항이 세금 낭비의 대표적 표본입니다.

 

과연 내가 사는 곳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그 지역에 할당되는 세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노선이나 사상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독재자가 지배하는 종북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노선과 사상이 어떤지도 꼭 확인해봐야합니다. 

 

 

투표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특정 후보를 찍지 않더라도 투표를 기권하려면 투표소에 가서 백지 용지를 넣고 와야 투표 기권인 겁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투표소에 가지 않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투표율이 올라가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세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등한시했던 이유도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이 드신 분들의 투표율은 아주 높습니다. 절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이 나와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될런지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어느 한 공약에 끌려 표를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분야의 공약을 잘 따져보고 투표를 하세요.

 

그리고 주위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설득하여 꼭 투표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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