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1천만원 시대, 그 해결방법은?

이미 대학등록금을 법적으로 자율화 시켰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등록금을 강제하는 것으로는 돌아가기 어렵다고 본다. 교육부도 이명박정부가 없앴으며, 한나라당의 절대적 정치 지지세력도 사학이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대학이 원하는 것처럼 등록금 자율화를 해주었으니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1) 첫째, 우선은 대학의 공교육 강화다. 지방의 국립대학을 모두 통폐합, 일원화하여 모두 서울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국립대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면 어느 캠퍼스에서든지 동일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교수들은 정기적으로 지방의 캠퍼스를 옮겨다니며 강의를 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립대학에서 최고의 대학 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은 주저없이 국립대학으로 몰릴 것이다.

또한 현재 국립대학들의 등록금을 오히려 순차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을 미국 수준으로 올리고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저소득 자녀들 또한 최대한 혜택을 준다면 우수한 학생들은 국립대학으로 몰릴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금 지원과 복지가들의 기부가 끊이지 않아야한다.

2) 둘째, 대학교육의 개방이다. 우리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그런 교육에 목말라 유학을 선택한다.
만약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외국계 명문대학들이 한국에 분교를 개설하면 어떻게 될까? 이미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수업료가 외국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교육의 질이 외국 명문대학 분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에서 외면받고 도태될 것이다.
외국 명문대학의 분교들은 분명 학생선발과 교육 과정을 본교와 같게 진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립대학들도 그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입시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다면 돈 없는 가난한 학생들은 어찌할 것인가.
능력이 모자라 국립대학 진학을 못하고, 그렇다고 사립대에 가기엔 집안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구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론' 대출을 받아 수업료를 내고, 졸업 후에 직장을 얻어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이다. (내 동생도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대학을 무사히 졸업 후 수업료를 1년 만에 모두 갚았다)

또 다른 방법은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다.
아르바이트 등을 적극 소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수업료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을 부모들이 무조건 해결해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는 위에 두 가지 제도만 갖추어도 우리나라 대학교육과 입시 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국제화 시대, 글로벌의 시대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애국이 아니다.

외국 명문대학을 적극 유치하여 유능한 우리 젊은이들의 인력을 만들어내야하며, 필요하다면 유능한 인력은 외국 대학으로 유학을 많이 떠나야한다.

더 이상 우리 사학에는 미련도,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