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9.11.08 07:3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낮은 분양가의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니, 기존의 아파트 가격도 그 선에 맞추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전의 우리 주택 정책을 보면, 분양가격에 개발이익환수금까지 모두 포함하고, 분양가격을 자율로 하다보니 분양가격이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가격 또한 함께 따라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거품을 살짝 걷어서 분양가격이 내려가자 거기에 맞추어 시세도 함께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청약 조건의 완화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 통장이 나오면서 집이 있는 사람들도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굳이 기존의 아파트를 재테크용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하겠습니까? 더 살기 좋고, 가격도 더 저렴한 새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1년 반 후면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미루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결국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것은 시장에 반영되어 가격이 지속적으로 천천히 하락한다고 볼 수 있지요. 강남권의 경우 특히 그 폭이 큰데, 몇 천만원씩 내리면서 매물이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충분히 따라주지 않아 가격은 천천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격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존 아파트 가격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계속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보금자리주택으로 눈을 돌리겠지요.

문제는 강남입니다. 강남권에 얼만큼의 보금자리주택이 저렴하게 분양될 것이냐가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을 이끌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 하나.
바로 지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공급을 끊어 주택 가격의 폭락을 막고, 세금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학교 지원 시 어느 지역이든 교차지원이 가능하게 교육정책을 바꾸고, 강남권에 충분히 저렴한 분양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이었는데 노무현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당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큰 폭으로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을 늘리고, 분양가격을 낮추자 자연스럽게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widow7 2009.11.08 10:39 신고  Addr  Edit/Del  Reply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만, 역대 정권 중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정권이 있나요? 부동산 부자들의 탐욕에서 서민을 지킬 정권이 존재할 수 있나요? 사회주의를 하기 전에는 어림없다고 봅니다만. 게다가 국민들은 탐욕을 민주주의이며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탐욕을 법적으로 막으면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지랄을 떠는구만. 탐욕을 금지한 붓다나 예수는 빨갱이였남?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9.11.09 02:21 신고  Addr  Edit/Del

      박근혜 의원이 복지국가 건설을 강조하던데요.
      만약 그녀의 말대로 주택정책까지 실행되고,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그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죠.
      대통령 당사자의 의지는 물론 꽤 치밀한 계획도 필요한 일입니다.

  2.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09.11.08 12:17 신고  Addr  Edit/Del  Reply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이 급등한 것은 정책집행의 속도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정책자체의 오류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부세폐지, 지자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한 부자정당 한나라당의 방해, 지주특권세력들, 각종 토지보상금의 이동.뒤늦은 미시금융정책 (dti, lti) .......등등 .......노무현 정부때에도 공급 정책은 계속 진행 중이었죠 ..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9.11.09 02:24 신고  Addr  Edit/Del

      아니에요.
      정책에 아주 큰 오류가 있었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 자신의 입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급이 모자라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택 공급 100% 넘어섰다고, 이젠 공급보단 각종 세금 억제 같은 정책으로 맞서겠다고 분명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잘못 판단한 거였죠. 미국 같은 나라는 주택 보급율이 150%가 넘습니다. 선진국은 모두 125%가 훨씬 넘어가고요. 그런데도 비싼 곳은 주택 가격이 비쌉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런 정책을 시행한 거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3. 강남아줌마 2009.11.09 01:02 신고  Addr  Edit/Del  Reply

    강남아줌마들의 탐욕과 MB시장의 뉴타운 남발의 덕분이죠. 집 10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는 듯...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9.11.09 02:31 신고  Addr  Edit/Del

      집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건설사들이 지은 집을 그런 사람들이 사주니깐 망하지 않고 회사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강남권에 집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곳이 살기 좋고,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 집 값도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저기 전라도 어디나 똑같이 살기 좋아야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집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인 취급해선 안됩니다. 그들도 나름 세금 잘 내고 합법적이라면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제도가 부자는 계속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정부는 그 차이를 줄여야할 것입니다.

  4. 2009.11.09 09:45 신고  Addr  Edit/Del  Reply

    햐튼...놈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