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08 06:30

서울대 미대 출신의 젊은 디자인 학도 선후배가 모여 추진중인 '해치맨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물론 정책에 대한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고, 국민이 잘못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해치맨프로젝트'의 문제는 그 방법론의 불법성에 있습니다.

지금이 과거 군사정부시절처럼 숨어서 민주주의 개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합법적인 시정 홍보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당연히 공공 홍보물 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도 '테러'고, '불법'이고, '범죄'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패러디 홍보를 하려면 직접 패러디 광고판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걸었어야죠.


도시의 디자인 계획이나 정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런던의 상징인 빨간색(2층버스와 전화부스 등), 또 유럽 대도시의 오래된 건축물과 도로 모두 도시의 디자인 경쟁력을 위해 100년 이상 도시 디자인 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럽의 대도시의 오래된 문화들 자체 모두가 실제로는 '디자인 정책'의 관리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울도 그런 디자인 정책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 디자인 정책 방향은 너무 보여주기 위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 실용 행정의 디자인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치맨프로젝트'에서는 동대문 운동장과 노점상을 그냥 냅두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시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내용은 서울 시민들이 보낸 의견이며 그것을 스티커로 만들어 해치맨팀이 서울시 홍보물에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동대문 운동장의 경우 낡아서 보존하느니 허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그곳을 공원으로 개발하고, 그곳에 종로의 노점상들을 유치할 겁니다. 그리고 자리세도 받아 세금으로도 거두는 거죠.

노점상의 문제는 공공의 인도를 무단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곳에 나와 분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시작하지만 일부 지역의 노점상인들은 빌딩을 소유하거나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자리세를 내지 않고 장사하는 이득이 크다는 것이죠.

때문에 노점상들의 경우 재산 상황까지 직접 추적해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실업자나 저소득층, 실업자, 노숙인 등의 자립을 위한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점이 생깁니다.

결국 서울시 정책의 문제는 '디자인 정책' 자체가 아니라 그 세부 내용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울시민마다 정책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르며, 그 내용이 옳다고 해서 불법행위 자체까지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해치맨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방향도 잘못되어 있는 듯 하네요.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대신 표현해준다는 의도는 좋은데 왜 그 방법이 불법이어야합니까?
과연 이 스티커 프로젝트에 의견 참여를 할 수 있는 서울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서울시민은 무려 8백만 명이 넘는데 말입니다. 과연 몇몇 시민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서울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긴 한가요? 바로 이런 점도 해치맨 프로젝트가 주장하는 의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정책 설정에는 '사회통합'이라는 목표가 있어야합니다.
그것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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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피스트 지니 2010.07.08 10:49 신고  Addr  Edit/Del  Reply

    옳으신 말씀이긴 하나
    그래서 젊은 디자인 학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저정도 자신의 생각과 열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행태이긴 하나 그 행태를 문제삼는 것보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오류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노점상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건축학도 시절 이와 유사한 문제로 학우들과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듯 하네요..
    어려운 문제죠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09 02:37 신고  Addr  Edit/Del

      젊다고, 열정의 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을 눈감아줘야합니까?

      솔직히 서울대 출신들이 그랬다는 말에 놀랬습니다.
      과연 불법이란 걸 몰랐을까요?

      과거 군사정부 시절 어린 학생들의 시위는
      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탄압한 것이
      불법이었고, 결국 이후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왜 합법적인 시정홍보물을 불법적으로 테러를 합니까?

      아무리 생각이 옳아도 불법적인 방법으론
      정당화 될 수 없는 겁니다.

      동네에 못 된 인간이 하나 사는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 집 담벼락에 낙서해도 됩니까?

      그거랑 이번 사건이 뭐가 다른가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며
      여러분 집 대문에 낙서를 하고 가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뭔가 사회 운동을 하기 전에 법이 왜 필요한지,
      법과 사회가 어떤 상관 관계에 있는지부터
      알아야죠...

    • 소피스트 지니 2010.07.09 08:46 신고  Addr  Edit/Del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 요즘과 같은 정보와 PR의 홍수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방법의 수가 참 적습니다.

      좀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표현의 방법을 과연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물질적으로 실존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다만 문서 및 약속이라는 인공적인 개념으로 명명된) 실재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가라는... 중세시대의 보편 논쟁과 같이 말이죠.
      물론 사회질서를 위해 규제라는 것이 필요악이지만 해치맨 프로젝트같이 실재하고 있는 인간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조차 우리는 법이란 이름으로 규제를 해야하는가 라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물론 지난 수백년동안 논의되고 있지만요)
      여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편철학의 내용이 아니고 저들의 저런행동으로 인해 저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현재의 서울시 디자인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해치맨의 불법행위와 건전한 문화 증진의 논의 라는 양자간이 최소한 등가적인 것을 넘어 좀 더 다양성을 증대할 수 있고 심도있는 디자인에 대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런 불법이 많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도 쬐~끔 있지요.
      시민단체에만 디자인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기에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법은.. 좀 너무 많은 가능성을 저지하니깐.
      해치맨 프로젝트가 법을 지키면서 했다면 아마 전 서울시 디자인 정책에 대해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보기 좋거든요.. 서울시의 행태가

      그들은 법적인 처벌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고 또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저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는 법적인 얘기보다는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09 12:28 신고  Addr  Edit/Del

      노이즈 마케팅을 의도했다면 분명 그들은 성공한 것이겠죠. 뉴스에서 경찰에 불려간 얘기가 보도되었으니까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성욕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님은 님의 가족이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 등을 당해도 이해하실런지요?

      같은 겁니다. 절대 다르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집행된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정 홍보물입니다. 그런 것에 '테러'를 하다뇨?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시정홍보물을 훼손하지 말라는 건 악법도 아닙니다. 그들의 정책이 싫으면 합법적으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 그만이죠.

      님의 철학적인 문제로까지 넘어가면 과연 정부는 필요한 것이며, 남성들의 성욕에 따른 강간이 과연 죄인가에까지 이릅니다. 한마디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즉,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불법적인 행위까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강간을 저질렀는데 금메달 땄다는 이유로 그것을 용서해줘야할까요?

    • 소피스트 지니 2010.07.09 13:27 신고  Addr  Edit/Del

      오호호~
      강간하고는 다르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질서를 위해 규제라는 것이 필요악이지만 해치맨 프로젝트같이 실재하고 있는 인간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조차.."
      이 범위하고 강간 혹은 상해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는 프랑스혁명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뜨와네트의 목을 기요틴으로 자른것은 죄입니까?

      좀 과격한 비유이지만 전 결과론주의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도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프랑스혁명 때 왕권이나 귀족들에게
      '니들 그러지마'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얼마나 빠른 자유 및 계몽을 이루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간과 시정홍보물 훼손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위법'이란 단어하나만으로 그 성질을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것처럼 '테러'라는 단어.
      오사마 빈 라덴이 민간인들을 상대로한 자살'테러'와 해치맨의 시정홍보물 '테러'는 같은건가요?

      그렇다면 해치맨은 국제재판소에 이송되어야 합니다.

      저 두 '테러'가 절대 같지 않기 때문에 해치맨의 '위법'과 강간의 '위법'은 절대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금으로 제작된 시정홍보물을 훼손했을때 처벌 받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만 정책자나 시민, 서울시장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게 'Design'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철학'에 대해 문제삼아주셨는데...
      이로 인해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실재론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요. 고구마님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체 보호', '생존터 마련'?
      형체도 없고 단지 의미만 존재하는 국가가 실재해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군복무를 시키고 여러 의무와 책임을 지웁니다. 국가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실존하지도 않는 이름만 있는 것이 너무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적은 없으셨나요? 국가와 법은 그럼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우리 각자의 주체가 아닐까요..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보다 중요한 것은 '진화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12 16:38 신고  Addr  Edit/Del

      인간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요? (- -)
      법과 사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신 듯...

      시정홍보광고 비용은요 바로 서울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과 그런 시정홍보를 하기로 결정한 시장과 시의원을 민주주의 투표로 우리가 보낸 것이고요, 어쨌든 서울시민 다수의 선택인 겁니다. (뭐 투표 안 한 사람까지 따지면 절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둥의 말은 하지 마세요.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자격 혹은 서울 시민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사람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선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정치적 상황은 오직 투표하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또한 이유야 어쨌든 그런 서울시 정책에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해치맨 프로젝트의 시작이 밀려나는 노점상을 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작되었다고 하던데 반대로 그런 노점상들이 사라져주길 바라는 시민들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정 홍보물의 내용을 가공했습니다. 결국 홍보물의 기능을 못한 것이고, 이것은 곧 세금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죠. 세금의 낭비는 시민의 손해가 됩니다.

      단지 범죄 내용과 심각성만 다를 뿐이지, 이기적인 내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범죄의 기본 바탕은 강간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님은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도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혁명이야 그렇지 못한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였으니깐 인정을 받는 것이죠. 또한 시민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역사가 오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구요.

      서울시장은 시민의 투표로 시청에 들어갔고요, 그에겐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비민주적인 사회였던 프랑스의 왕권시대와는 다르죠.

      그리고 '테러'라고 하니깐 알카에다가 폭탄테러 하는 걸 생각하시나본데요, 물론 일반적으론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사용되지만 이번 해치맨 프로젝트의 스티커 테러 역시 작은 의미에서 일종의 '테러행위'라고도 합니다.

      '난 시정정책과 홍보가 마음에 안 들어. 내용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시민들에게 내 생각을 알릴테야.'



      '난 성욕을 해소하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모르는 여자를 강간할테야.'

      랑 뭐가 다릅니까? 범죄가 시작되는 인간 개인의 이기심은 똑같은 겁니다. 물론 처벌 수위는 다르겠죠. 하지만 범죄행위라는 건 반드시 깨달아야죠.


      물론 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해치맨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해치맨프로젝트나 님 역시 관심을 가져야할 사람들이 있죠. 바로 현 시장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원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정치적 결정권이 해치맨프로젝트에 의해 무시되어야합니까? 바로 스티커 테러가 그것입니다. 엄연히 합법적으로 시장을 시청을 보내서 내 정치적 목적과 방향을 시장을 대표해서 하도록 했는데 왜 그것에 방해를 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저 역시 현 시정의 전시행정 무지하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정책 반대 활동을 인정해줘야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정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시나요?
      인류가 처음 민족주의 혹은 부족주의로 집단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사회성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다가 인간의 욕망이 폭력의 행위로 나타났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정부가 생기면서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불법성을 보편적 상식 같은 걸로 제어하기 시작한 거죠.

      정부와 법이 없을 순 없습니다. 그렇게 무정부 상태가 되면 분명 권력과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겠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치적 본능이고, 다들 의원이 되겠다, 시장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뛰어드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권력욕이죠.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뽑았고,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단지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정책 반대 활동을 합니까?
      결국 폭력적인 방법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수자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이고요, 이것이 확장되면 폭력으로 현 정권 혹은 시장을 강제로 끌어 내리려 테러까지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백만원을 훔친 도둑과 100억을 훔친 도둑은 금액에선 차이가 나지만 도둑인 건 똑같다는 얘깁니다.

      진화하는 인간이라고요? 과연 무엇이 진화하였습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의 표결처리를 막기위해 육탄방어전을 펼치는 거랑 해치맨프로젝트의 불법 스티커 행위랑 뭐가 다릅니까?

      '법'보다 중요한 거요? 황당하네요. '시정홍보물 훼손 금지'법이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한국인들은 '투쟁'이 이젠 본능화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걸 마치 '투쟁' 하듯 합니다. 또한 무조건 권력자는 나쁩니다. 그리고 소수자는 무조건 옳습니다. 참 웃기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노동권쪽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겨났습니까? 결국 권력이 사측에서 노쪽으로 이동하자 노쪽에서 더 많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돈을 받고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그랬지요.


      그런것이 싫다면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했어야죠.
      동대문 운동장을 그냥 냅두고, 노점상도 그냥 냅두라고요? 하지만 이걸 어쩝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흉물스런 동대문 운동장 밀어버리고, 불법적으로 공공영역을 점유한 이기적인 사람들도 몰아내야죠. (물론 그 다음의 전시행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점상이 불쌍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정치적인 사항이고, 그런 대안과 대책을 가진 정치인을 시장으로 보내든지, 내가 시장 선거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노점상을 그냥 냅두자는 건 정말 무식한 발언인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런 시민의 의견은 귀 기울이지 않고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을 투표로 시장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런 세금 낭비 같은 거 우리나라가 아직 법에 대해 많이 후진되어 있어서 그런데 소송문화가 자리 잡으면 소송을 통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투쟁'을 먼저 떠올리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의식은 아직인 겁니다.

      또 3심까지 우리나라는 보통 10년이 걸리는데요, 소송 관련 법 바꾸면 1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 같다는 시정에도 모두 소송으로 맞설 수 있지요. 하지만 세금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둥, 저렇다는 둥 해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모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나 먼저 해결한 다음에 현행 법이나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법으로 맞서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0.07.12 19:05 신고  Addr  Edit/Del

      와우 저의 미천한 글에 엄청나게 긴 글을 달아주셨네요
      ^---------^
      저 또한 보답하는 차원에서 미천한 지식으로 반박 아니 발버둥을 한번 쳐보지요.

      아~ 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데로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다만, 오랜만에 토론다운 토론을 하는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어 고삐 풀린 망둥이마냥 그러는 것이니 이해하시구요~ 옆에 계셨으면 맥주한잔 놓구 1박 2일 토론 해보고 싶군요.. 위의 주제를 가지고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서요.

      첫번째.. 서울시 정책에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지만요 ㅎㅎ)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정홍보물을 훼손하면서까지 의견을 피력해야 했느냐 이것인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금도 쓰였다는 것인데. 혹시 그런 사람의 세금은 환불해주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정책지지자들은 세금으로 홍보를 했고 해치맨은 잡혀갈 각오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각자 비용을 서로 지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해치맨의 행동이 없었으면 정책지지자들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서 좋고 해치맨은 잡혀가지 않아서 좋았을테구요. 반대로 해치맨의 행동으로 지지자들은 세금을 낭비했구요. 해치맨은 잡혀갔습니다. 기회비용으로 따져보면 해치맨이 더욱 큰 손해를 봤겠군요.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한계가 있기에 직접 무대로 오른 것인데요. 이것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입안자들이 긴장을 하죠. 그것은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좀 더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 말로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은 노점상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참 문제입니다. 입장차에 의해서 의견이 완전 상반되게 달라지니깐요. 일반시민들이야 노점상이 좀 없어졌으면 하죠. 인도가 자꾸 줄어들어 다니기 불편하고 보기에도 썩 좋지 않으니깐요. 그런데 노점상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소리입니다. 노점상의 생존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먹여살릴 가족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대책없이 그들의 터전을 빼앗는다? 그깟 길거리의 아름다움이 깨끗함이 그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렇게 이룬 깨끗함과 질서가 고구마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 황홀하신가요? 그 분들께도 합법적으로 일하시라고 하실건지요. 왜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일하시지 않을까요? 이왕 불법을 저지를 것이면 더 큰 불법을 저지르지.. 은행을 턴다던지 강도짓을 한다던지. 사기를 한다던지.. 어차피 똑같은 불법인데? 이것도 같은거죠? 그렇죠?
      ㅎㅎ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법이 존재한다면 역시 헌법에서 말하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어야 하는데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왜 이것을 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 빼앗겨야 합니까. 그들의 생존권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의 의무입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강간의 '불법'과 홍보물 훼손의 '불법'이 어떻게 같은지 알 도리가 없네요. 국가가 헌법을 어기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방치한다면 국가는 처벌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점상으로 나오는 것을 국가는 그리고 법률은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 주장인데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이요.. ㅎㅎ 쉽지 않지요) 그럼 시민들은 노점상 하라고 떠밀어도 하지 않아요. 혹여 세금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강간 얘기로 와서..(이게 참 거슬려요..) 말씀하신 두개는 절대 절대 같지 않아요.. 단 '불법'이란 카테고리는 똑같아요.. 카테고리가 똑같다고 두개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책결정자는 시민들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고 그들의 행위를 그냥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식은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공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인데 다수결의 원칙이 가지는 한계도 바로 그것 아닌가요. 세상은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법과 정치인들은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님도 현 서울시의 행태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의견을 피력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제가 가장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수용되길 원하실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수용될 수 있는지 방법을 저와 해치맨에게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른사람의 다른의견도 있으니 그냥 침묵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수용시킬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부의 의견을 반영해줄 목적으로 그들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어이구 글이 길어지니 정리가 안되네요. 이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해치맨의 행위는 비난 받을 일이 아닙니다. 고구마님이나 제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었지요(고구마님도 현 시정을 비판하시니). 그런 측면에서 고구마님과 저의 대표자입니다.(적법한 절차는 없지만) 해치맨이 처벌을 받고 그 영향으로 인해 서울시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주거나 혹은 좀 더 나은 디자인 문화로 발돋음한다면 해치맨에게 상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 범법자 취급을 해야 합니까. 잘 모르시겠다구요? 다른 예를 들어보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인을 살해했습니다. 굳이 법이 없어도 이는 명백한 죄이지요. 안중근 의사는 해치맨과 같은 범법자입니까?
      조악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조금만 덧붙일께요.
      소송 있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10년 걸리는 소송을 몇년 앞당긴다? 이거 비용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거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국민들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소송으로 해결될 일들이 많아지고 빨라진다고 국민들이 행복해질까요? 그런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만 쓸께요
      우리가 쓴 글로 책도 한 권 내겠어요 ㅎㅎ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13 15:31 신고  Addr  Edit/Del

      현 정책 추진자와 반대되는 시민도 세금을 내니, 그 세금을 돌려 달라고요? (- -)
      그럼 투표를 왜 합니까? 그냥 나라나 서울을 정치파벌별로 나누어서 살지요...
      대표자를 뽑을 투표를 했고, 그 결과인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니 그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정치인들이 작정하고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세금을 사용하는 건데 그걸 뭘 어쩌시려고요? 정책 수립에 논의요?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이상 '시민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가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시장의 권력을 시민이 준 겁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 참여한 것이고요...


      노점상 문제에서 생존권 때문에 거리로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하지만 종로 등 일부 지역의 노점상 분들은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있다는 걸 아세요? 또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붕어빵 파시는 아주머니가 볼보 타고 퇴근하더라는 이야기도 저는 직접 목격담을 들었습니다.

      한 평이라도 서울의 경우 어떤 곳은 그 가치가 수백 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월세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얻어서 장사하는 분식집은 매달 수백만원씩 혹은 수천만원씩 월세 내는데 그들은 바보인가요?

      아마 다들 몰라서 그렇지 그런 자리에서 붕어빵이나 떡볶이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몇십만명 혹은 몇 백만명 쯤? 그런 혜택 모두 볼 수 있나요?

      어려우신 분들의 생존권은 분명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있고, 일자리 알선을 해주지만 많이 모자르지요...
      물론 이런 부분에 정책과 세금 투자의 필요성은 분명 있지만 '노점상을 그냥 냅둬라'는 아니죠.
      '그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생존권을 정부가 보장하라'라는 구호가 맞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 합니다.
      블로그에 정성껏 글을 올리면 DAUM대문에도 노출이 되고요, 그러면 아주 많은 분들이 제 글을 보기도 하지요. 또한 문제가 있으면 각 관련 정부기관에 부지런히 민원을 넣어요. 요즘은 정부기관에서 담당자들이 민원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정치적 문제의 경우 여당, 야당쪽에 문의를 하거나 방법론에 대해 제보를 하기도 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지요.
      또 필요한 경우 집단 소송이 가능한 경우엔 이를 홍보하고, 참여하기도 해요.


      그리고요,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본데요, 물론 다른 선진국들도 그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국회의 법 점검부터 사법부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잘못되어 있답니다. 사회적 비용이나 국민들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요모양 요꼴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나 소송 걸면 정식으로 3심까지 다 받아주지만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사건은 1심에서 바로 결정을 해버리지요. 가벼운 동네 싸움 사건까지 대법원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왜 강간에 비유했는지 모르시나요?
      해치맨의 영향으로 서울시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준다고요? (- -) 바로 그 때문에 제가 '테러'라고 한 겁니다.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군대 철수 시키라고 협박하는 테러리스트와 뭐가 다른가요?

      행위 자체는 분명 비난 받을 일입니다. 불법이니까요. 합법적인 방법도 많은데 왜 불법을 저지릅니까?
      패러디 광고판을 제작하고 붙일 곳이 필요했다면 여기저기 알려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았었어야죠. 혹여 그런 도움처를 찾지 못했다고 해도 불법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왜 강간에 비유했는지를...
      많은 분들이 해치맨 프로젝트의 스티커 붙이기 놀이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이거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벌 수위는 벌금 얼마면 될지 몰라도 '촛불집회'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내용 혹은 결과가 옳았다고 해서 모든 불법 행위가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는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만) 우리한테나 독립의 영웅이시죠. 일본에선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를 암살했기 때문이죠.

  2. 허참 2010.07.08 11:33 신고  Addr  Edit/Del  Reply

    무슨 좋은 단어라고 왜정때 쓰던 일본식 "학도"란 표현을
    아직까지 쓰는지 알수가 없네
    학생이란 멀쩡한 단어 놔두고 군국주의적 시각에서 정의한
    학도란 단어를 왜 자꾸 쓰는걸까?

    • 그렇군요 2010.07.08 13:08 신고  Addr  Edit/Del

      거기까진 모르고 그냥 멋져보여서 학도란 말을 즐겨 썼는데 이제 안 써야 겠습니다. =_=;;

  3. 훗. 2010.07.08 11:44 신고  Addr  Edit/Del  Reply

    글을 쓰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고구마나 삶아 드시는게 어떠실지요?

  4. 어린쥐™ 2010.07.08 13:28 신고  Addr  Edit/Del  Reply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해치맨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일부 이론의 여지가 있는 동대문 경기장이나 노점상이 전부는 아닐테죠. 가장 상징적으로는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피맛골을 다 들어 냈구요. 그 문화며 역사도 다 쓸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남겨진 자리에 뭘 뚝딱뚝딱 만들겠다는게 디자인 어쩌고가 아닐런지요.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피맛골은 디자인이며 문화가 아니었단 말일까요? 디자인은 말뿐 일단 있던걸 부수고 새걸 짓는걸 디자인이라고 우기니 그 폭력성이야 학생들의 '장난질'에 비할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은 맞습니다만, 윤락알선 명함(?) 뿌리고 다니는 일에 비해 그렇게나 과한 행동은 아닌것도 맞다 봅니다. 미학적으로도 비할 바가 못되구요.
    참고로 덧붙이면 낡아서 허무는것이 당연하다면 한국은 야구 역사가 500년이 되어도 펜웨이 파크는 못가질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09 02:42 신고  Addr  Edit/Del

      패러디를 한 인쇄홍보물을 뿌리고 다녔다면 불법으로 경찰에 불려가진 않았겠지요.

      그리고 '장난질'이라고요? 사법처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어린이가 그랬다면 장난이지만 성인 대학생의 철없는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 어린쥐™ 2010.07.09 10:21 신고  Addr  Edit/Del

      법치 국가에서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는 것이 맞을 테죠.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어떤...규범(?)의 하나라고 보면 불법을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그들이 하고자 했던 말이나 의도는 평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죠. 그런데 혹여 '불법'이라는 이유로 곧 '잘못 된' 행위로 보고 계신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불법임을 알고 그 처벌까지 감수한 체로 어떤 얘기를 전달했다면 그 처벌여부와는 별도로 평가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뭐 그런정도의 의견입니다.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11 02:58 신고  Addr  Edit/Del

      물론 그들이 하고자 했던 말이나 의도는 평가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정당화 되진 않습니다.

      저는 '공공홍보물 훼손'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을 절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촛불집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야간 집회 금지에 관한 법이 위헌으로 판결 났으니까요. 법이 있었지만 합당하지 못했고, 결국 위헌판결이 난 겁니다.

      하지만 공공홍보물 훼손은 차원이 다릅니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이 정부나 정치인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받아야합니다. 단, 그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인 것이어야합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과 과거의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였지요?

      또한, 무조건 약자라고 해서 올바른 의견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해치맨프로젝트는 너무 감성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처벌 받을 수 있는 음주량이었죠. 그런데 저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픕니다. 당장 몇 분 안에 병원에 데려가야합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여 데려갈 사람이 저 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환자를 이송하였고, 다행히 환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반드시 처벌받진 않습니다. 판례와 법 이론 등에 보면 처벌받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봐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합법적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방법이 많기 때문이죠.

      즉, 그들이 옳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거나 한 것은 아니란 얘깁니다.

    • 어린쥐™ 2010.07.11 17:06 신고  Addr  Edit/Del

      제 말은요...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들의 행동이 가진 의미는 별개 일 수도 있다는 의미인겁니다. 제 말도 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을 만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니 '해치맨'의 비판이 '잘못된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인거죠. 뭐랄까 글의 행간에 느껴지는 바로는 법 규정만을 가치 판단의 전부 혹은 최 우선으로 삼고 계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법 규정 준수 미비의 약점으로 인해 그 행위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촛불 집회 얘기를 꺼내셨으니 말입니다만, 그 경우에는 법에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른 협약(?)의 결과물이 불법적인 단체 행동에 의해 일부 보완이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죠. 아이러니 하죠?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법 규정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법을 어겼으니 곧 '잘못된 비판'이 되는것이 문제라 본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서로의 철학이랄까 기준의 차이기 때문에 서로 건너기 힘든 강인건 맞습니다.그걸 침해하려는 생각도 없구요. 다만 내가 하고자 한 얘기의 진의는 똑바로 전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잘못된 비판'이라는 타이틀 대신에 '아쉬운 비판' 정도였다면 동의하기가 쉬웠을거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엇비슷한 의미이지만 분명 차이가 있는 어휘 표현이죠.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12 16:59 신고  Addr  Edit/Del

      그건 님이 제 글의 '제목'만 보고 오해한 결과죠. 내용은 엄연히 다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 뒤에 '방식'이란 단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님 이야기대로 제목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지요? 정치적 정책 비판 활동 자체가 절대 나쁜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즘은 방법의 불법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치맨 프로젝트'의 일부 내용도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잘못입니까? 님 역시 우리는 무조건 일방통행 해야하고, 소수의 이상적인 정책만이 무한한 정의이고,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시고 계십니까?

      방식이 불법이라고 그 내용의 본질까지 불법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건 님의 착각이고, 자격지심인 거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조차 없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목표 지향과 그 내용이 왜 옳은지만 이야기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어린쥐™ 2010.07.13 11:09 신고  Addr  Edit/Del

      어떻하죠... 내용과는 '엄연히' 다른 제목을 달지 않으셨다면 제목만 보고 오해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목표 지향과 그 내용에 대한 논의에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시니 혼동이 생길 수 밖에요. 해치맨이 '잘못되었다'는 논거중에 그 행위의 불법성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는 논거가 해치맨의 주장에 한정된 것인지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불법적이기 까지한)행위를 포함한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애매해 지잖아요.

      본질을 불법으로 보고계신거 같다는 말이 착각이고 자격지심이라구요? 근데 이말 자체도 딱히 제 주장을 제대로 옮긴 표현은 아닌거 같으네요. '본질'과 합법, 불법여부는 기준이 다른 가치 일 '수'도 있다는게 제 주장의 요지인데 부지불식간에 가치 판단의 기준에 불법 합법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시는 표현을 하시는 군요.

      그리고 '방식'이란 단어를 덧 붙인것이 어떤 의미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니 더더욱 해치맨의 '목표 지향'은 곁다리 정도로 느껴지고 그들의 불법성 행위 자체에만 촛점을 맞추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군요. 그러니 저는 불법성만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는 말을 하는거구요.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13 15:43 신고  Addr  Edit/Del

      그들의 불법적 행위 자체에 촛점을 맞춘 거 맞습니다. (- -) 제 글을 잘 안 읽어보셨군요...
      (물론 그 내용도 저와 이견이 좀 있다는 얘기구요)

      누구나 시정 운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해치맨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방법이 불법이라면 당연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라크나 아프간 침공에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라크 알케에다는 기자나 일반인을 인질로 해서 군대 철수 하라고 협박을 했고요...

      어쩌면 미국의 그런 다른 나라 침공은 비난 받아야할지 몰라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난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테러리스트들의 인질 살해 위협이나 협박이 정당하다고 인정 받던가요?

      제가 왜 그 행위를 범죄이고, 테러라고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제 생각이 해치맨팀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했어야하느냐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 어린쥐™ 2010.07.13 19:03 신고  Addr  Edit/Del

      오해라면서요...ㅎ 이 전에 단 댓글이 그 말인데요. 해치맨의 행동의 불법적인 요소로 그들의 행위 전체를 '잘못되었다'라고 하는게 문제라는거. 그러니까 불법성이 하나의 약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전체를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 근데 고구마님은 그건 제목을 보고 오해한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뭘 읽어보고 말고 합니까..ㅎㅎ

      자꾸 한말이 되풀이 되는데, 그럼 불법성 때문에 해치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한게 맞다고 치구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쭉 말을 이어 왔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 좀 갑갑하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습니까, 이건 철학이나 기준의 문제라고. 그런데 고구마 님은 법이 가치 판단의 최우선에 있다는 자신의 입장, 기준 조차도 인정을 안하시니 말이 자꾸 엉키는거에요.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14 00:59 신고  Addr  Edit/Del

      한 예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분명 잘못된 전쟁이에요. 미국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라크인들은 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떠나주길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알카에다가 미군이나 다국적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인질극을 벌이는 테러행위가 인정을 받던가요?

      저는 분명 개인의 정치활동은 훌륭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불법행위는 매우 잘못된 거죠.

      또한 그들이 인용했다는 서울 시민들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담긴 문구 역시 정치적 발언을 옮겨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울 시민들의 발언 역시 전체 서울시민의 생각을 대변하진 못해요. 단지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즉, 공공홍보물 훼손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 받을 정도로 위급하거나 절대적 정의를 가진 사항도 아니었단 얘깁니다.

      그걸 위해 저는 서울시 디자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문구 내용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이젠 왜 공공홍보물 훼손이 중요한 문제이지 아시겠어요?

  5. 귤껍 2010.07.08 13:36 신고  Addr  Edit/Del  Reply

    그래요. 다소 불법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건 맞습니다만.
    그 서울시를 상대로 대학생들이 합법적인 성향이라는걸 띄고 항의할만한
    방법이 몇가지나 될까요. 있기는 한걸까요.
    결국 글쓴이는 막상 학생들의 잘못이라기 보다
    서울시의 디자인정책만 옹호하고 계시군요.

    말은 듣기 좋죠. 개선하면 결과적으로 뭐가되고 뭐가되고...
    그 결과는 이번 선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막상 누구를 위한 미래 디자인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09 02:57 신고  Addr  Edit/Del

      학생들은 상상력도 부족하였고, 상식도 부족하였습니다.

      아마 다 같이 모여 전략회의할 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불법행위고, 경찰에 불려가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들이 실수한 부분입니다.

      아이디어는 재미있지만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이니 이 방법은 선택하지 말았어야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합법적으로 항의할만한 방법이 몇 가지나 되냐구요?
      아주 많지요.

      정치적으로 반대성향을 가진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해당 시정 홍보 광고를 패러디한 광고를 바로 옆에 내 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패러디는 불법이 아닙니다.
      또는 그런 홍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비를 모금 받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돈 드는 방법 외엔 광고전단지를 인쇄하여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학생들이 며칠 알바해서 모은 돈만 있어도 인쇄는 얼마든지 합니다.

      또 요즘 인터넷 세상이 좋으니 해당 시정광고물에 대한 패러디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퍼뜨리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친구들도 동원하고요. 이 방법은 돈도 따로 안 듭니다. 또 네티즌들이 좋아할만한 플래시 에니메이션 같은 걸로 제작해도 좋겠지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각종 사회시민단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테러를 저지르려면 모르게 했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노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도블록의 먼지를 지워 글씨를 쓴 홍보 방법은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요소도 없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등 상당 수의 디자인 정책을 전시행정으로 평가하고 있지요.

  6. 음. 2010.07.10 01:14 신고  Addr  Edit/Del  Reply

    해치맨이 그렇게 하지 않았았다면, 여러 사람들이 다른곳에서 이런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했을까요.? 그리고, 고구마씨가 이런 글을 쓸 정도로 이 문제에 심각한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냥 속으로 뭐 서울시놈들 또 전시행정이네 이러며 블로그에 끄적거리며 살았겠죠.

    그리고 전시행정이 아닌 실용행정을 추구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나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짓을보니 실용행정이나 전시행정이나 별반 다를게 없어보여요. 오히려 이런 캠페인이 사람들에게 직접 어필 할수있는 실용행정이 아닐까 싶네요.ㅋ 혹시 님이 말하는 '실용'이 '돈'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러지 않고 패러디를 했으면, 오히려 소리소문없이 잡혀들어갔을것같습니다. ㅋ껄껄.
    법은 약자편이라기보단 힘있는자의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쓰신글을 쭉 읽어보니, 해치맨 보다는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공부를 부족하게 하신것같네요.ㅎ.잘읽고갑니다.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11 02:45 신고  Addr  Edit/Del

      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나요? 상상력 부족이고, 능력 부족인 거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한다면 좀 더 자극적인 것은 어떨까요? 숭례문에 불을 낸 것처럼 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크게 감동하겠죠. '도대체 얼마나 위중한 문제기에 방화까지 했을까?...'

      모두 변명일 뿐입니다. 이건 촛불집회 같은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사람들이 비폭력 '촛불집회'는 왜 했겠습니까?
      현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도 많이 모였겠다, 폭력으로 청와대까지 밀고 올라가면 되는데 말이죠.


      불법적인 테러행위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즉, 과거 불법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군사정부의 권력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얘깁니다.

      법이 곧 권력이고, 권력을 가진 자가 힘 있는 자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말도 안 되는 리플이나 달지 마시고, 법 공부나 하고 와서 정치 얘기 하시죠. 이러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수준이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서울대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말해서 뭣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정치가 뭔지도 모르며, 그나마 관심이 있는 일부도 힘이 없다는 핑계로 불법행위나 저지르다뇨.

      세상에... 공공홍보물 훼손해서 처벌하는 법이 힘 있는 자의 편이라고요? (- -) ㅋㅋㅋ

      그럼 님이 시장이나 시의원 혹은 국회의원 되어서 법을 바꾸세요. 공공홍보물을 훼손해도 처벌되지 않도록요.

  7. 해치맨프로젝트 2010.07.13 00:46 신고  Addr  Edit/Del  Reply

    해치맨 프로젝트의 스티커 문구는 저스티커를 붙인집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붙인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의의는,
    진짜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자 이고,
    시민들이 서울에 대한 칭찬이든 비판이든 보내주는 30자의
    문구를 그대로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인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디자인서울을 만들어가자는
    개념에서 나온거죠;;

    고구마님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한번이라도 확인해보셨다면, 위에서 논의 되고 있는
    몇가지 지점들은 애초에 근거설정이 다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13 16:05 신고  Addr  Edit/Del

      자의적으로 붙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 -)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시민들이 보낸 30자 문구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도 된다고 생각하는군요.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나봐요.

      서울시정 홍보광고물은 서울시의 생각을 홍보하는 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시민들의 생각을 붙입니까? 당연히 그러니 범죄지요.

      서울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디자인서울을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합니까?

      서울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서울시청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직접 전화로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해치맨팀은 합법적인 선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자각할 수 있도록만 합법적인 선에서 유도하면 그만이지요.

      과연 그 프로젝트에 글을 보낸 시민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시 의원에게 항의나 건의하는 메일 혹은 전화 한 통 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잠시 시간 내어서 시의원사무실 등에 방문해보신 적은 있나요? 또는 집단으로 모여 시장과 만남을 요청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런게 합법적인 정치적 활동입니다.
      그런데 왜 불법적인 테러를 하나요??

      차라리 패러디 포스터를 제작해서 서울의 각 대학에 보내고, 학생들끼리 뭉쳐서 시의회나 시청에 항의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얘기 중에 틀린 건 없는 거 같네요.

  8. 해치맨프로젝트 2010.07.13 17:18 신고  Addr  Edit/Del  Reply

    검열쩌네요. ㅋㅋㅋ

  9. 해치맨프로젝트 2010.07.13 17:19 신고  Addr  Edit/Del  Reply

    진짜 우리나라 디자인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해치맨프로젝트의 상상력이 제로라고 말씀하시는분이
    디자인공무원이 되서 이끌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계속 지켜보고있겠습니다.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7.14 01:41 신고  Addr  Edit/Del

      누가 디자인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나요?
      자꾸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것 역시 불법이며, 민형사상의 소송 책임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혹시나 제가 진짜로 디자인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해도 제가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공개해선 안 됩니다.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제가 님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님이 얼마나 법에 무지한지 알겠네요.

      저를 자꾸 디자인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시던데요, 그 말 자체가 '폭력'이라는 생각은 못하시는 거죠?
      제가 디자인 공무원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저를 깍아내리기 위해 제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유포한 행위가 되므로 저는 님의 행동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것은 폭력입니다.

      하긴, 공공홍보물 훼손에 대하여 벌금만 물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인도의 먼지를 지워 글씨를 쓰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하지만 스티커는 아니죠.

      저도 디자이너이고, 작가입니다.
      제가 좀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무조건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것이 모두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것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디자인'은 순수 예술이 아닙니다. 일부 디자이너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죠. '디자인'은 일종의 기술 영역에 더 가까운 분야예요. 거기에 예술성이 가미되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디자인공무원은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뭘 모르시나본데 디자인 공무원은 정부기관과 실무 디자이너와의 연결고리 같은 겁니다. 업무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뭘 좀 알고 이야기 하시길...

      스티커 프로젝트는 불법이고 그 행위 자체에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디어 단계에서 삭제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정권자든, 내부에서든 그것을 걸러줄 만한 의견이나 장치가 없었다고 보여지네요. 제가 이야기 했지요? 모든 아이디어가 실현될 순 없다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기획이 어려운 겁니다.
      쉽게 불법을 저지를 만한 건 쉽죠. 그런 것들을 피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전략 기획 아이디어 도출 과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한 거예요.
      더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야죠.

      참고로 '패러디'는 합법입니다.
      일정 범위에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패러디가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해당되는 서울시 광고물을 패러디해서 내용을 가공하여 따로 광고물을 걸어도 불법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런데 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까?
      아이디어 기획단계에서 거론 되기나 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겁니까? 돈이 없다면 역시 방법을 찾았어야죠. 프로젝트를 알리고, 성금을 모금하고, 거기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했어야죠.

      디자이너라는 것이 무조건 아이디어만 좋다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 작업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 문제가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관련 법을 알아야하고요, 또 그것이 가져올 파장이나 대중에게 미칠 영향까지 계산해야합니다.

      지금의 서울시 버스 디자인, 초창기 엄청 욕을 먹었죠. 바로 디자인의 기능적인 측면을 완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도시와 잘 어울리는지 역시 일반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무조건 디자인적인 면을 만족시켰다고 정당화 될 순 없는 겁니다. 그건 그저 변명일 뿐이죠.

      저는 디자이너지만 법과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디자인 작업에 모두 반영되지요.

      '스티커작업'이 스스로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시민들에게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만족하시나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봐도 이건 폭력성이 가미된 매우 부적절한 프로젝트예요.

      학교 다닐 땐 친구랑 싸우거나 친구 돈을 갈취해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잘해야 정학 정도죠.
      하지만 사회는 다릅니다. 성인이고 사회 구성원이므로 법과 질서를 지켜야하죠.

      저는 지금까지 인쇄사고를 내 본 적이 없는데요, 종종 디자이너들이 수치 계산을 잘못하거나 해서 인쇄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인쇄물을 폐기하고 다시 인쇄를 해야하는데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되지요. 단지 디자이너의 수치 잘못 계산과 순서 바뀜 때문에 말이죠.

      이건 다른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디자인 작업엔 직간접적으로 법과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완성된 디자인에서 불법성이 발견되면 모두 새로 제작해야합니다. 엄청난 손해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젠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디자인 프로젝트 차원에서도 나오지 말았어야할 아이디어가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겁니다.

      뭐 깨닫든, 말든 이젠 관심도 사그라드네요.

      그리고요, 부디 앞으로는 이렇게 인터넷이든, 오프라인 현실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세요. 스티커 작업도 폭력이고요, 이렇게 디자인공무원 운운하는 행위도 폭력입니다.

    • ㅋㅋ 2010.07.14 03:53 신고  Addr  Edit/Del

      누가 누굴가르쳐 ㅋ

      디자이너겸 작가시라면서 마인드는 꼭 나이먹은 꼰대같으시네요.
      계속 자신을 틀안에 가둬놓는 마인드.
      답답하고 보기좋네요

  10. 숨막혀 죽겠다 2011.07.08 17:10 신고  Addr  Edit/Del  Reply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이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잇어야 하다니 정말 숨이 턱턱 막히네요.
    제발 숨 좀 천천히 조금씩 쉬시길...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1.07.09 00:50 신고  Addr  Edit/Del

      실수를 했으면 반성하고 배울 건 배워야죠.

      끝까지 법과 정치, 사회 규범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욕하는 정치꾼들과 뭐가 다를까요?

      자신이 하는 행위가 세상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망치고 있는지 깨달아야죠.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철없는 대학생들의 위험한 장난은 이 나라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입니다. 또 시민들의 정치참여 방법을 크게 왜곡 시킬 수도 있지요.

      자신들은 매우 똑똑한 행위라고 자신있게 했겠지만 기껏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특정 정치색의 방송국과 야당에게만 이로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보고 숨막히다며 제발 숨 좀 천천히 주금씩 쉬라고 악플을 다는 '당신' 역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악마 혹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어디가서 정의로운 척,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건 당신같은 인간들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니까요.

  11. 소피스트 지니 2013.01.20 17:05 신고  Addr  Edit/Del  Reply

    ㅋㅋ 세상을 구하는 얘기까지 나왔군요.
    아.. 미학에 대한 가르침을 한 수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