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맨 프로젝트팀은 민주주의 투사인가

'시사매거진 2580'에서 또 해치맨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에는 그들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이미 벌금 액수까지 확정한 듯이 벌금이 2천만원 정도 나올거라 경찰이 이야기했다며  인터뷰를 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해치맨프로젝트의 '스티커 붙이기' 불법 캠페인을 마치 정당한 시민운동인데 그것을 서울시와 공권력이 탄압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해치맨팀의 공공 광고물에 대한 스티커 붙이기 행위는 불법이다.

정당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당선된 서울시 시장의 정책노선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만들어진 광고물이다. 그런데 그런 광고물에 불법을 저지르니 이 또한 일종의 '테러'행위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에 있다. 

물론 해치맨팀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벌금이든 뭐든 법원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아직 판결도 전에 해치맨팀은 방송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마치 공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민주주의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방송에 나와 광고하고 있다. 이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이끌어 가려는 정치적인 발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그렇게 우려할 만큼 부패한 곳이 아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삼권분립이 된 곳으로, 일선의 판사들은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판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일부 대법관 등이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일선의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해치맨팀은 자기네들이 마치 독재국가의 민주주의 투사가 된 것처럼 방송에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서울시의 시정 홍보 광고판 자체가 '정치'의 연장이다. 단순히 누가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정치'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런 홍보물을 훼손했으니 해치맨팀 또한 '정치집단'이다. 그런데 해치맨팀들은 자신들이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서울시민들의 문구를 대신 표현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서울시민들의 문구 내용 자체가 정치적인 발언을 담고 있고, 해치맨팀은 그 정치적인 내용을 대신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하였음으로 '정치활동'이다.

뭐 정치활동이든, 사회활동이든 좋다. 사회계몽운동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합법적인 운동을 해야한다. 이런 불법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홍보물을 훼손했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처벌 받는 것이 억울하다며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한다.

그들은 이미 서울시 디자인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권력이 되어가고 있다.

내가 여기 처음 해치맨프로젝트에 관한 글을 올린 것이 있다.

http://go9ma.tistory.com/792

여기 리플을 보면 해치맨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의 공격성 악플이 눈에 띈다.
그들은 불법행위가 정당한 행위라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인신공격성 악플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테러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다.

정치활동? 사회활동? 좋다. 보도블록 청소로 홍보하는 것...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가. 그렇게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는 단순히 현 정부와 집권여당, 서울시장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해치맨 프로젝트의 불법행위까지 마치 그들이 민주주의 투사인것처럼 정당화 하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공 홍보물 훼손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은 악법도 아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법이다.

때문에 해치맨팀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여론 몰이를 위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은 해치맨 프로젝트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케한다.

정치권력에 맞서기로 했다면 스스로 정치집단이 되어야함을 모르는 걸까?
그런 정치권력이 법으로 반격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그 불법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포장되어야하는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