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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149

집회는 합법적인 과정으로 진행해야 최근 경찰의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강제 해산 시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경찰에겐 잘못이 있는가. 그들은 법에 충실 했다. 밤에 하는 시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해선 안된다. 때문에 경찰의 강제 해산엔 명분이 있다. 반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물론 문화제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하지만 이것이 시위로 바뀔 경우엔 당연히 불법이 된다. 물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선 안된다. 집회나 시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주장이나 알리고 싶은 진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있다. 당연히 이것은 합법적인 과정 속에 이루어져야한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불법인 행동이 용서받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 2008. 5. 25.
최저 투표율 - 투표 참여 높이려면 선거 전에도 관련 글을 올렸지만 결국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 나라 국민의 정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한다. 정치에 이렇게 무관심한 국민들. 나라 정치꼴은 뻔하다. 국민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1) 투표시간을 24시간으로 - 현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에 투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자정 0시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꼬박 24시간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선거 날 낮에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0시에 투표를 할 것이며, 또는 밤 늦게 퇴근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게 - 현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지켜.. 2008. 4. 9.
선거 투표시간 - 24시간으로 해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표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못한 듯 하다. 특히 선거 투표일에도 출근이나 업무, 개인 용무로 바쁜 사람들은 투표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다. 이런 저조한 투표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우리도 호주처럼 24시간 투표를 하면 어떨까? 지금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투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 상 그 시간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투표하러 가보면 보통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투표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줄은 매우 길어진다. 하지만 24시간 투표를 하면 어떨까? 밤 0시부터 다음날 23시 59분까지 24시간 투표를 진행하면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듯 하다. 낮에.. 2008. 4. 8.
남북 통일 서둘러야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남북 통일에 대해 그다지 절실해하지 않는 듯 합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세대들도 통일의 이유에 대해 민족주의적 의미가 강하죠. 하지만 남북통일을 서둘러야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경제문제 때문입니다. 이젠 이념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따지면 우리나라와 북한만이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죠. 러시아나 중국 조차 개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경제 경쟁입니다. 해당 국가의 경제가 그 나라의 국력이 되는 것이죠. 군사력은 단지 자국 보호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다른 나라 침략 같은 거에는 국민들이 관심 없어하죠. 오직 경제문제만이 국민들의 관심 대상일 뿐입니다. 일본의 경우,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인구.. 2007. 12. 26.
투표, 24시간으로 해주세요~! 현재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하지만 투표하는 날에도 생업에 나서는 분들이 많고, 투표소에 가보면 아침 일찍부터 투표하시려는 분들이 많아 줄이 길어 투표하려면 상당 시간 기다리기 일쑤죠. 그래서 바쁘고 힘든 생활 때문에 투표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을 쪼개어 투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녁 6시면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 투표를 못하는 분들도 많죠. 또 부재자 투표 또한 미리 신청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습니다. 때문에 투표 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24시간을 운영토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 투표기나 전자 확인 시스템을 갖추어 미리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투표율이 더욱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일부.. 200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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