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4 모자란 국민연금은 대기업이 메워야한다 국민연금이 왜 모자르게 되었을까?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왜 인구가 줄었을까?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을까?취업도 안 되고, 비정규직에, 빈부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 왜 비정규직, 빈부격차 문제가 생겼을까?대기업과 정치계가 짝짝꿍해서 연봉제, 부동산 투기,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으로 계층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자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희생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모두 메워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조세정의다. 뿌린대로 거두리.... 2018. 8. 17. 일당 5억원 노역형 허재호 회장 - 노역형 기준 어떻게 바꿔야하나? 고맙게도 허재호 회장 덕에 일당 5억 노역형이 이슈가 되었다. 특정인 봐주기식 판결이란 비난이 거세다. 심지어 사법 정의의 실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을 할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노역의 일당은 일정해야한다. 봉투에 풀 붙이는 일을 일반인이 하면 5만원이고, 회장님이 하면 5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 정말 코미디 같은 소리다. 때문에 노역형의 하루 일당은 무조건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야한다. 1시간에 5천원, 이런식으로 말이다. 어차피 최저임금은 법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노사정 합의에 의해 바뀌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기준이다. 그리고 노역형은 3년이 한계인데 이 또한 바뀌어야한다. 노역형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1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내지 못한 벌금을 다 갚을 때까지.. 2014. 3. 25.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새마을운동' - 그 속내는 무엇?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새마을 운동' 뉴스가 나오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너도 할 일 없으면 삽이나 들고 저기나 나가라고... (-_-) '새마을 운동'이란 무엇인가?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나이가 있는 장년층은 분명 기억하고 있는 노래다. 어른들은 마을 공사에 동원 되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새벽같이 불려나와 빗자루를 잡고 동네 청소를 해야했다. 일명 '새마을 청소' 다. 새마을 운동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통합시켰나? 그 시절엔 그랬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보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결국 새마을 운동이란 정부가 인건비 들이지 않고 국책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마을에 우물이나 포장도로 만들려.. 2013. 10. 21. 방송작가의 꿈 - 막내와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인 방송국의 막내작가. 주 70시간 이상을 일한다는 그들의 임금은 월 평균 7~80만원 선. (물론 서브작가로 올라가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 이런 막내작가들의 법에서 보장한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얼마를 받아야할까? 법에서 보장한 최저임금은 1시간에 3480원이다. 주 70 시간으로만 따져도 월 4주는 97만 4천4백원이 나온다. 하지만 야근과 휴일근무 땐 이보다 증액된 임금을 받게 된다. 이 역시 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확히 얼마나 더 받는지는 기억이 안남) 뭐 대충 따져도 120만원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방송국이든, 외주업체든 이런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로 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만약 이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 바로 해고된다. 즉, 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그.. 2008.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