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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436

박근혜 당선 - 다시보는 박근혜와 문재인 공약 비교분석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근혜를 선택한 당신. 과연 공약은 비교해보았나? 문재인 후보와의 공약을 다시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5년을 예상해보자. 경제 - 경제민주화 경제 민주화란, 경제에서 기득권이자 절대 강자인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와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수도 늘리고, 좋은 일자리도 늘려 경제의 부를 모든 국민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를 제한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새누리당이 과연 재벌 죽이기에 나설까? 지금 재벌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골목상권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 그뿐인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빼먹.. 2012. 12. 20.
이번 대선은 607호 여직원 손에 달렸다 사건의 전말은 다 아실테고요... 재미있게도 이번 대선은 일명 '607호녀'로 알려진 국정원 여직원의 손에 달렸네요. 그나마 그녀가 입을 다물면 새누리쪽 타격이 덜할 것이고, 만약 그녀가 양심선언이라도 해버린다면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완승이 됩니다. 과연 607호의 그녀는 이번 대선이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지금 정치적 상황을 잘 따져봐야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처음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백(?)하려고 했다가 여기저기 통화하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607호 그녀에게 묻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거라 보나요? 자, 혹여 지금 노트북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어 증거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 2012. 12. 13.
607호 국정원 여직원은 무엇을 잘못했나 국정원 직원들은 보통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처음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국정원 여직원의 대응은 거짓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은 개인 정보가 있다며 컴퓨터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엔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PC 내용 확인하고 싶으면 영장 받아오랩니다. (- -) 자, 그런데 오피스텔 607호를 찾아간 선관위 직원과 경찰, PC전문가, 민주당 관련자분이 왜 찾아갔겠습니까? 혹여 여직원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을지 모르는 불법 음원이나 영상화일, 또는 국정원 여직원이 가입한 각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캐러 갔나요? 아니죠. 비방글 올린 걸로 의심받고 있으니 그것을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PC전문가도.. 2012. 12. 12.
20대가 투표를 꼭 해야하는 이유 대학등록금 자율화가 왜 되었는지 알고 있는가? 대학등록금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blog.naver.com/nyj_2004?Redirect=Log&logNo=80175052507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둘이다. 하나는 유권자이고, 또 하나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세력. 그런데 20대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 반면 사립학교를 소유한 학원재벌들의 정치인에 대한 로비는 계속된다. 당연히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세력이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 등록금을 자율화 해버리면 당연히 폭등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담은 20대인 대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20대들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그들은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답답.. 2012. 12. 8.
성추문 검사 여자 피의자 사진 유출 - 검찰에서 유출된 듯 일명 성추문 검사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를 구속하기 위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두 번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무리한 수사 논란을 빚었다. 이번 사건은 검사의 위력(강압)에 의한 강간죄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 때문이었는지 무리하게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했다. 검찰은 왜 무리하게 구속시키려한 것일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실 이번 사건은 해당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어야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죄에.. 2012. 12. 6.
이정희는 왜 '남쪽 정부'라고 했을까? 통합진보당. 이젠 NL 계열 중 과거 '경기동부연합'이라 일컫는 세력만 남았다. 우리는 그들을 '종북세력' 또는 '주사파' 라 칭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정희가 있다. 어제 대선 토론회에서 이정희의 전투력을 확인했겠지만 통진당에 남겨두기엔 참으로 아까운 인물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체사상은 마치 종교와 같다. 사상은 바뀔 수 있어도 종교적 믿음이 바뀌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주사파'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이상규 의원이 '100분 토론'에서 종북임을 인증했다. 또 이번에 이정희 후보의 '남쪽 정부'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평소의 국가관이 어떤지 잘 보여준다. 그녀의 국가관은 분명 일반 국민들과는 많이 다르다. 물론 그것 자체로 욕 먹을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국.. 2012. 12. 5.
대통령 선거 - 당신이 반드시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 대통령 선거가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할까요?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막대한 국가 세금이 어떻게 씌여질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그 돈은 대기업과 부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요.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은 당신의 주거를 안정시킬 것이며, 안정된 경제 정책은 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도 늘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이기 전에, 어느 '정당'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노선에 따라 정책의 큰 줄기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당이 중요할까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철학 이전에, 정당의 지지자와 후원자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1) 정당.. 2012. 12. 1.
돈을 벌려면 장사가 최고다! 어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포장마차로 잉어빵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장사가 잘 되느냐고 묻자 빙그레 웃기만 한다. 그리고 우연히 이 아주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퇴근하는 것을 보았는데... 허걱. 이 잉어빵 아주머니, 볼보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신다. (- -) 부자집 사모님이 심심해서 잉어빵 장사를 한 걸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다 함께 계산을 해보자. 잉어빵은 붕어빵과는 다르게 1개에 500원이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는 한 곳 뿐. 과연 하루에 잉어빵을 몇 개나 팔까? 보통 손님 한 명이 대여섯 개씩은 사가고, 최소 하루에 백명의 손님이 온다고 했을 때, 하루 500개씩 판다고 하면 하루 매출은 25만원이다. 월 75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중에서 원재료값을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 2012. 8. 18.
학교폭력 해결방안 (대처법) 1) 무조건 선생님과 학교측에 알리자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유불문하고, 단 한 대를 맞았든, 언어 폭력을 당했든 간에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측에 알려야한다. (만약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면 대신 나서서 학교측에 신고를 하자) 그런데 만약 학교나 담임 선생님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폭력이 계속될 경우, 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2) 경찰에 신고하자 중학생 이상이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형사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단 한대라도 맞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보통 이 정도 이루어지면 폭력은 멈추게 된다. 왜냐하면 보통.. 201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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