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08.06 07:00

 

왜 하필 지금 전두환 비자금에 집중하는 걸까?

 

여야가 합심하여 만든 전두환 추징법 때문에 요즘 전두환 비자금을 찾고 난리다.

정치권은 그 동안 뭘 하고 지금에서 전두환 비자금을 찾겠다고 난리인 걸까?

 

사실 지금은 MB 정부의 비리를 밝히는 데에 집중할 때다.

어디 한 두가지인가?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처에서 예산 집행을 거부했을 정도로 돈의 출처가 불명확했다. 사용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이 횡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 다음 2008년 강만수의 도시락 폭탄, 서울시장 시절 파이시티 사업, 각종 해외 투자, 내곡동 사저 사건, 천안함의 진실 의혹에 이르기까지... 대충 당장 생각 나는 것만도 이 정도다. 만약 제대로 캐자고 들면 어디 이 뿐일까?

 

더군다나 지금은 국정원 요원들의 정치개입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 정국을 피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결국 이런 정치적 부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뉴스가 필요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두환' 비자금 추적이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또 있다.

전두환의 추징금 액수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다.

 

엄연히 추징금은 법정 이자로 계산하여 환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환수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두환이 만약 그 돈을 복리 이자로 투자했다면 원금 이상의 이자를 벌어들였을 것이다. 또 이자가 아닌, 사업이나 주식에 투자했어도 그 규모는 상당한 재산 증식을 발생 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추징금엔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결국 지금 전두환 추징금을 모두 찾아서 국고로 환수해도 전두환은 이미 그 돈을 장기간 잘 굴려서 추징금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이득을 보았을 거란 소설이 나오는 거다.

(비자금을 종자돈으로 굴려서 불린 재산이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http://pdf.hankooki.com/hk/view_hk.htm?exec=viewsearch&height=1640&GCC=AA01099&CNo=147205419&scope=0&period=4&startdate=2001-01-01&enddate=2013-09-07&page=1&page_size=3&idx=1

 

지금 와서 추징금을 회수하면 검찰이나 정치권은 잘했다고 박수치겠지만 결국 전두환은 그 이자 소득으로 대대손손 잘먹고 잘 살 듯...

 

그러면 국정원 사건의 선거개입이 진실로 밝혀지더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극단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거란 계산인 듯 하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잊지 말자.

MB의 부정과 비리,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언론 장악과 인터넷 장악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국민의 등골을 파 먹고, 나라의 국부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우리는 전두환과 국정원, MB에게 관심을 가져야한다.

 

 

전두환
전두환 by 참여연대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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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왕머리샘 2013.08.09 17:08 신고  Addr  Edit/Del  Reply

    의견 내용에 공감은 하는데요..
    천안함은 정치적의혹으로 볼 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도발로 안보의 시각에서 봐야할 사건입니다
    북한선전매체 와 동일한 뉘앙스의 의견은 거부감을 주네요....
    천안함 장병들을 욕되게 하지는 맙시다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08.10 00:47 신고  Addr  Edit/Del

      천안함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하는 사건입니다.

      북한의 도발이라고요? 그 증거가 있나요?
      그나마 서해에서 건져 올린 어뢰 부품은 미국 과학자가
      과학 실험으로 거짓임을 증명해버렸습니다.
      또 어뢰 부품에서 동해에서만 발견되는 해양생물이 발견된 것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만약 어뢰를 쐈다면 천안함 소나에 어뢰의 스크류 소리에 대한
      정보가 잡혔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또 TOD 열상감지 카메라는 천안함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증거 수집을 위해 달아둔 것인데 배가 두동강 나는 화면만
      없다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그 장면만 있으면 배가 어뢰에 당한 건지, 기뢰에 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전단 파괴가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찬안함 장병을 욕되게 하다뇨?
      진실을 감추는 것이 장병들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조사단인가에서는 기뢰에 그리 된 것이라고
      발표했다지요? (러시아는 옛날 소련처럼 북한편이 이젠 아니랍니다)

      북한이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 하나만 있어도 이런 의혹 못 가집니다.
      그런데 그 증거 하나가 없다는 거죠.

      북한 역시 엄청난 전승일텐데 자기네가 그랬다고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연평도에 대 놓고 대포쏘는 놈들이
      뭐가 무서워서 어뢰로 격침시킨 걸 쉬쉬할까요?

      진실을 밝히고 천안함 장병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만약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이 아님을 알고도 북한이라고
      그런 것이라면...
      천안함 장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 나쁜 인간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할까요?

  2. s.w 2013.09.06 06:25 신고  Addr  Edit/Del  Reply

    좋은글들많이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