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9.02.25 00:03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탄도 미사일의 궤도가 인공위성체를 쏘아 올리는 로켓추진체의 궤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인공위성체도 지구 대기권을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그런 이유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인공위성 발사 실험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전문가들 조차 그것이 진짜 인공위성 발사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는 확신할 증거 또한 없다.

만약 북한은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제는 미국의 입장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미국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는 없다. 만약 그것이 진짜 인공위성체의 발사 실험이라면 북한의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 또한 감수해야한다. 이런 이유로 해당 미사일에 대한 요격 또한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즉,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에 쏘아 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카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위협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와 거래는 물건너 가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공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성공하면 그것은 미국에게 압박이 된다. 아무리 미국의 핵탄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도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직접 미국 땅에 떨어진다는데 미국 국민들이 가만 있겠느냐 말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위성발사체에 대한 요격을 생각해봐야하는데 요격 후 대응법이 몇가지 존재한다.

하나는 요격 후, 우리가 요격한 것이 아니라고 잡아 떼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실질적 명분이나 정치적 이점을 찾을 수 없기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두번째는 미사일 요격 후, 요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발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정보의 판단으로 북한의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혹시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서 요격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만약 그것이 정말 위성 발사체라면 또 증거가 있다면 국제 소송을 걸라고 할 것이다. 즉, 진짜 위성발사체라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며칠 북한과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쟁이 나면 안되겠지만,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놀이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국제 정세는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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