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5 모자란 국민연금은 대기업이 메워야한다 국민연금이 왜 모자르게 되었을까?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왜 인구가 줄었을까?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을까?취업도 안 되고, 비정규직에, 빈부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 왜 비정규직, 빈부격차 문제가 생겼을까?대기업과 정치계가 짝짝꿍해서 연봉제, 부동산 투기,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으로 계층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자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희생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모두 메워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조세정의다. 뿌린대로 거두리.... 2018. 8. 17. 보편적 복지를 해야하는 이유 - 기초연금 현 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 같다. 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하는가. 한 예를 들어보자. 현재 기초연금은 3억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아예 받지 못하나 그렇다. 지방에서는 3억짜리 주택이 굉장하겠지만 서울에선 변두리의 다 쓰러져 가는 시멘트 단독 주택도 3억이 넘어간다. 여기 A 노부부가 있다. 서울에 3억 좀 넘는 주택을 소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도 안 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한다. 자식이 하나 있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후 현재는 모르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3억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집을 담보로 부채가 2억 넘게 있어서 그것도 어렵다. 거기에 노부부 중 한 명이 병이나서 다른 한 명이 간호를 해야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단지 3.. 2013. 10. 7. 노인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분들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노인 기초연금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국민연금과 연동되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뭐 부자들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된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복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함)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니? 이건 또 뭔소리인가? 물론 그럼에도 국민연금 오래 낸 사람들이 더 많이 받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회비용.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낸 부분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의 손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산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시세로 국민연금을 매.. 2013. 9. 26. PD수첩 - 국민연금의 진실 국민연금 내고 계십니까? MBC PD수첩에서는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내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민연금과 사보험의 개인연금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연금이 아주 좋은 제도라는 겁니다. 단, 개인의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연금을 증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 그대로 사라지죠. 때문에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하는 경우 부부가 똑같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또 연기금은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기금 고갈되었지만 100년 이상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지요. 연금은 원래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소득자들로부터 연금을 거두어서 수급자들에게 주는.. 2013. 8. 14. 전 재산 아파트 한 채 - 은퇴 설계는? 평생 직장생활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한 도시인 근로자의 은퇴 설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추천합니다. 우선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경우... 만약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4억이라면, 그것을 팔아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의 경우 물가가 싸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의 국민연금만으로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지요. 또 땅 값이 싸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땅을 구입하기 좋습니다. 구옥은 아무래도 살기 불편하니 새로 집을 지어야할텐데요... 집은 커봤자 유지비용만 많이 드니 작은 조립식 주택도 좋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수천만원짜리 부터 2~3억에 이르는 것도 있으니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땅 구입과 작은.. 2011.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