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 국민연금의 진실

 

국민연금 내고 계십니까?

MBC PD수첩에서는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내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민연금과 사보험의 개인연금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연금이 아주 좋은 제도라는 겁니다. 단, 개인의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연금을 증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 그대로 사라지죠. 때문에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하는 경우 부부가 똑같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또 연기금은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기금 고갈되었지만 100년 이상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지요.

연금은 원래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소득자들로부터 연금을 거두어서 수급자들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세금으로 메우는 거죠.

 

문제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법 제정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법과 연기금을 엉뚱한 곳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이 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멀지 않아 관련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은 2060년 정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연기금의 고갈을 못 볼 수 있지요. 또 연기금이 고갈되더라도 바로 연금 지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에 거두어지는 연금을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분들에겐 국민연금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혹시나 잘못되어서 못받게 되면 어쩌냐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나서 나라가 없어지면 못 받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아닌 한 국민연금은 어떤식으로든 지급을 받습니다. 또 혹시나 중간에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중간에 없어지더라도 여러분이 낸 원금과 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려 받는 것 보다는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이익이죠.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국민연금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해주는 직장인들의 경우,

 

월 15만원씩(회사에서 15만원을 내주니 실제로는 월 30만원씩 납부) 33년 이상을 납부할 경우 65세 이후엔 약 월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250만원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지금 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월 1백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월 30만원씩 내는 보험료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 올라갑니다. 그러니깐 국민연금 최고액으로 33년을 납부하면 대략 1억 5천만원 이상을 납부하게 되지요.

 

만약 부부가 15만원씩(회사에서 15만원을 내주면 30만원) 33년 이상을 납부한다면 지금 물가 기준으로 월 2백만원을 받게 되겠죠. 33년 뒤의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월 5백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부분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재테크가 이렇게 수익율이 좋을까요?

 

직접 국민연금 사이트 방문하셔서 내가 앞으로 낼 국민연금액수와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 액수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 기준과 30년 뒤의 물가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부동산? 월 15만원씩 33년 내봐야 6천만원도 안 됩니다.

(물가상승률 감안해도 1억 5천 정도인데 33년 뒤엔 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 있겠죠)

6천만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잘해야 지방의 소형 아파트 하나 사겠네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유지비 때문에 비추고요. 물론 이런 부동산의 장점은 자식들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6천만원짜리 지방의 아파트 월세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30만원도 못 받을 듯... 또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다 하면 다시 지어야하죠. 그럼 건축비가 또 발생합니다. 결코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안전한 노후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월 15만원씩(회사에서 15만원을 더해 30만원) 33년 이상만 내면 지금 기준으로 월소득 1백만원이 보장됩니다. 65세 이후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과연 65세 이후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00세는 오버라고 해도 제 생각에 남자는 80세, 여성은 85세 이상이 우리의 평균 수명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90세, 100세까지 살테고요.

(여기서 또 문제는 연금을 받는 나이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67세가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들은 약 70세 정도에서 연금을 받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어떤 분들은 65세 전에 죽으면 어쩌냐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글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65세 넘어서까지 사실 겁니다. 의학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중간에 교통사고나 여객기 사고 등으로 급사하지 않는 이상은 일찍 죽을 일도 없지요.

 

위에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사보험 개인연금 월 15만원씩 낸다고 해도 내 노후 보장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회사다니는 분들의 경우 월 15만원씩(회사분까지 하면 30만원)만 내면 내 노후가 보장되지요. 이거보다 좋은 복지 제도 없습니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지금 직업 정치인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설마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또 중앙대 교수님도 사립대 교수이기 때문에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설마 정부를 위해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말을 할까요?

 

의료보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난 아프지도 않는데 의료보험료 꼬박꼬박 빠져 나간다고 불만이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불만입니까? 안 아프면 다행이죠. 아파보세요. 돈이 문제인가...

 

또 병원에 입원해보면 압니다.

만약 의료보험이 없으면 수술비랑 병원비 정말 후덜덜하게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도 뇌출혈로 뇌수술을 하셨는데 첫 입원 병원비가 수술비까지 해서 총 2천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중에 1천8백만원을 보험공단이 내주고, 나머지 6백만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했지요. 만약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병원 신세 안 지는 사람 없지요?

대부분은 죽기 전에 한 번 쯤 병원 신세 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99%의 국민들은 의료보험료도 열심히 내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월 1백만원 이상씩 내는 고소득자들보다 일반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대한 저항이 심하더군요. 일반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보험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좋은 겁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 요율과 의료보험 요율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참고로 독일 같은 나라는 소득의 거의 절반인 43%를 4대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물론 그래도 국민들은 아무 불만이 없지요. 그렇게 내도 나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낮은 수준이죠.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소득의 9%입니다. 이런 때에 납부를 많이 해둬야 나중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나와있지만 개인연금에 속았다는 사람은 있어도 국민연금에 속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그리스가 문제가 되어 국민연금 지급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가 그리스인 거죠. 심각한 IMF가 왔으니까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국민들이 투표를 똑바로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과거 IMF를 겪었습니까? 대기업들이 분식회계로 돈 장난을 하고, 그걸 정부 관리들이 감시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투표를 잘 해서 나라 살림 잘하도록 만들면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치인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똑같던가요? 또 민주당과 정의당이 똑같던가요?

일부 똑같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엄연히 각 정당별로 철학에 따라 완전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투표를 열심히 잘 하면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봐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국민연금 절대 중간에 해지하지 마시고 열심히 내세요.

분명 나중에 그러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국민연금 내면 손해이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건 사보험사들이 인터넷에 퍼뜨린 루머입니다. 악의적인 소문인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잘못된 소문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국민연금이 없어질까 걱정하는 건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라는 시스템은 결코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것을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들 모두 망했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아주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걱정하는 분들은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오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