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 - 다시보는 박근혜와 문재인 공약 비교분석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근혜를 선택한 당신. 과연 공약은 비교해보았나?

문재인 후보와의 공약을 다시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5년을 예상해보자.

 

경제 - 경제민주화

 

경제 민주화란, 경제에서 기득권이자 절대 강자인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와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수도 늘리고, 좋은 일자리도 늘려 경제의 부를 모든 국민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를 제한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새누리당이 과연 재벌 죽이기에 나설까? 지금 재벌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골목상권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 그뿐인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빼먹고 중소기업을 고사시킨다.

대형마트의 격주휴무나 재벌가 자녀들의 빵집 진출 금지 등은 단지 눈가리고 아웅일 뿐, 온 국민을 위한 경제 민주화는 아무래도 5년 뒤로 더 미루어야할 듯 싶다.

많은 분들이 서민 경제의 부활을 꿈꾸지만 재벌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집권하는 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기 좋아지는데 과연 새누리당이 그렇게 해줄까? 임대아파트가 많아지면 분양아파트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좋지 않다. 상당 수 대기업들이 아파트 건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그만큼 임대아파트 숫자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물론 선심성 임대아파트 공급은 초반에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정책 목표가 복지가 아닌만큼 기대하긴 어려울듯 싶다)

 

의료 - 무상의료

 

문재인의 병원비 연 백만원 상한제. 어떤 질병에 걸리든 병원비를 1년에 1백만원 이상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4대 고위험 질병군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 공약은 당연히 문재인 후보 공약이 훨씬 좋다.

예를 들어 보자. 만약 당신 부모가 장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치자. 이건 주위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다. 그런데 만약 몇 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만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의 공약은 이걸 백만원 이상 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이 이루어지면 매달 내는 10~20만원의 사설 의료보장 보험 같은 것을 모두 없애도 된다.

경제 민주화와 의료 복지제도만 봐도 문재인을 뽑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 제도가 가능하냐고?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정책이다.

 

대학 등록금 반 값

 

문재인은 모든 대학의 등록금 반값을, 박근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을 공약했다.

박근혜의 공약은 대략 이렇다. 소득 하위 20%의 학생은 전액 면제, 21~40%까지는 25%의 등록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25%라고 해도 대학 4년이면 약 1천만원이다. 그리고 하위 소득 20%의 학생과 21%의 학생은 경제력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데 누구는 전액 면제를 받고, 누구는 1천만원을 내야한다. 뭔가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산정할지도 의문이다. 부모의 재산을 보고 결정하나? 그런데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또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 교류하지 않고 따로 살 경우, 자녀는 부모의 경제력과는 상관 없이 경제력이 하위 20%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부모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20%에 포함된다면?

과연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두고볼 일이다.

 

국방 - 대북정책

 

노무현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보를 걱정하지만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안보를 잘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위해 국방예산을 해마다 9.9%씩 올렸으며, 북한과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했다. 국방예산의 경우 9.9%씩 7~8년을 계속 올리게 되면 현재의 2배가 된다. 국방예산은 왜 늘려야하는가? 주한미군 철수를 대비하여 레이다와 조기경보기 등 첨단 장비를 마련해야하고, 자주포나 탱크, 전투기 등 첨단 무기의 운용과 정비를 위해 하사관급 이상의 직업군인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보병보다는 특전사 같은 직업 군인을 더 많이 양성하는 것이 훨씬 전력에 도움이 되는데 역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산이다.

그랬던 비전이, 이명박 정부와서 3%대로 다시 낮아졌다. 3%대는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률이다. 더군다나 524 조치로 북한과 대화를 끊어버렸다.

 

또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의혹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외국 전문가들은 천안함이 어뢰에 당했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우리 정부는 천안함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지은 걸까?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는 이번 천안함 사건을 베트남의 통킹만 사건에 비유한다. 미국이 베트콩과 전쟁할 명분이 없자 고의적으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베트남을 침공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천안함 사건 역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명분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 미국 저널리스트의 주장이다.

자칫 한반도에 전쟁이 날 뻔 했고, 우리 정부는 그런 미국의 의도에 동의를 해준 것이다.

 

과연 누가 안보에 강한 정당인가?

박근혜는 과연 어떤 노선과 정책을 펼칠지 살펴봐야한다. 그리고 아마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다시 5년 뒤로 미루어야겠다.

 

민주주의 파괴 - 언론의 자유

 

이명박 정부 내내 방송 언론이 장악되자 국민의 눈과 귀가 막혀버렸다.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 '나꼼수'의 활약으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번에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국정원 직원 댓글 동원설 등을 보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조차 여론을 조작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싶다. 우리는 다시 5년간 눈과 귀가 막힌 채로 살아가야한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그런 새누리당의 반칙에 면죄부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지난 10.26 부정선거 사건(디도스 사건)이라던지 내곡동사저 부지 매입의혹 등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주주의 파괴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도 일어났다.

과연 박근혜에게 이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복구를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부정적이다.

 

이명박 정부를 정리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의 부정과 부패는 저축은행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예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파이시티 사업에서는 무려 1천억원이라는 돈이 비자금으로 뿌려졌다. 과연 이 비자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다음 4대강 사업...

일명 대기업 퍼주기 사업이라고도 했다. 턴키입찰로 대기업이 꽁으로 챙긴 돈만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거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BBK 사건까지...

 

과연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박근혜가 지난 총선을 지휘하면서 친이계 인사 대부분을 숙청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친이계와 원한이 깊다.

그나마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디 이것만이라도 기대에 부흥해주길 바란다.

 

박근혜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지난 대선 땐, 거짓말 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경제만은 살려주겠지...하는 믿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하지만 거짓말을 잘하고, 개인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 일할리 없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 내내 모든 지표는 참여정부 때보다 떨어졌고, 많은 부정 의혹을 낳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다.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뿐만 아니라 감사원, 공기업, 방송사, 선관위, 인권위 등 대부분의 기관을 장악할 수 있게 되며, 대법관 임명 등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때문에 대통령은 매우 깨끗하고 청렴한 인물을 뽑아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는 그런 인물인가.

정수장학회 문제, 영남대 문제, 육영재단 문제, 친척 살인 사건 의혹 등 박근혜 역시 재산 문제로 깨끗하지 않다. 또한 역사 인식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개인사가 복잡한데 과연 국민을 우선시할까?

 

각종 민영화 사업은 어디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민영화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

의료, KTX, 인천공항 매각, 전기, 수도, 산업은행 등등...

 

민영화를 하면 당연히 이용 요금이 비싸진다. KTX 요금도 시간이 지나면 2~3배 더 비싸질 것이며, 전기나 수도 요금 등도 보통 5배 이상은 더 비싸질 것이다. (이미 민영화를 추진한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는 걸까?

 

민간 기업 아무곳에 사업을 넘기는 것이 아니다. 역시 권력을 도운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며, 해당 기업은 그것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또 그 때문에 해당 정치 집단 또한 떡고물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민영화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기업과는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민영화보다는 공공영역을 더 늘리겠다는 정당을 지지해야 살기 좋다.

 

그런데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후보다.

민영화를 걱정하는 건 과연 나 뿐일까?

 

당신의 집값은 오를까?

 

여전히 부자감세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왜 그런가? 새누리당이 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자란 세금은 어디서 가져와야할까? 토론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탈세를 최대한 찾아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가능할런지는 의문이다.

결국 부가세 등을 올려서 세금을 늘리지 않을까 싶다.

만약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는가? 바로 서민들이다.

 

그리고 집 가진 분들... 과연 새누리당은 당신의 집값을 올려줄까?

보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참여정부 때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땐 오히려 하락세다. 거기에 부동산 경기도 꽁꽁 얼어 거래가 없다.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계속되니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 집을 구매하는 실수요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려면 양질의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하는데 과연 재벌의 지원을 받는 새누리당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하락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

과연 당신의 집값은 오를까? 

 

 

 

 

나는 다른 건 기대하지 않는다.

부디 이명박 정권 5년 깨끗하게 진실을 밝혀주고, 민영화 사업 최소화했으면 한다.

그 다음 더 기대하자면 개헌을 통해 제왕적인 대통령권력을 분산시키고, 공중파 방송사(KBS와 MBC)를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이지만...역시 이건 꿈같은 일일 것이고...

 

대략 대표 공약만 살펴보았다.

부디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은 꼭, 반드시 5년 내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두 눈으로 꼭 확인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