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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5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새마을운동' - 그 속내는 무엇?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새마을 운동' 뉴스가 나오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너도 할 일 없으면 삽이나 들고 저기나 나가라고... (-_-) '새마을 운동'이란 무엇인가?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나이가 있는 장년층은 분명 기억하고 있는 노래다. 어른들은 마을 공사에 동원 되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새벽같이 불려나와 빗자루를 잡고 동네 청소를 해야했다. 일명 '새마을 청소' 다. 새마을 운동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통합시켰나? 그 시절엔 그랬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보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결국 새마을 운동이란 정부가 인건비 들이지 않고 국책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마을에 우물이나 포장도로 만들려.. 2013. 10. 21.

노인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분들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노인 기초연금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국민연금과 연동되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뭐 부자들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된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복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함)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니? 이건 또 뭔소리인가? 물론 그럼에도 국민연금 오래 낸 사람들이 더 많이 받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회비용.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낸 부분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의 손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산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시세로 국민연금을 매.. 2013. 9. 26.

검찰총장 감찰 배후는 누구? 역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배후가 있을 거란 의혹이 계속 나오는군요. 조선일보라는 언론사 혼자 터뜨리기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채동욱 검찰총장은 그동안 여권의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첫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여권과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래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였고, 이는 여권의 큰 반발을 불러왔을 겁니다. 이는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죠.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은 이루어졌고, 여권 핵심 인사 개입에 대한 소문 계속 돈다고 합니다. 과연 그 핵심 인사는 누구일까요? 사실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2013. 9. 14.

대선 패배 책임은 민주당과 안철수 모두에게 있다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결과론적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문재인 카드로는 힘들지 않았나? 처음부터 격차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왔지만 결국 반전에는 실패했다. 사실 '반전'이 쉬운 것은 아니다. 언론이 여권에 장악된 마당에, 도대체 무엇으로 분위기를 반전 시킬 수 있을까? 결국 국정원 여직원 카드 역시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문재인이 지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를 떠올리며 드라마틱한 반전을 상상했나 보다. 물론 문재인으로도 가능성은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선이다. 반드시 야권이 이겨야할 목적이 있는 대선이었다. 때문에 낮은 가능성으로 도박을 한 것은 분명 민주당의 실수다. 이미 대안 카드.. 2012. 12. 26.

박근혜 당선 - 다시보는 박근혜와 문재인 공약 비교분석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근혜를 선택한 당신. 과연 공약은 비교해보았나? 문재인 후보와의 공약을 다시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5년을 예상해보자. 경제 - 경제민주화 경제 민주화란, 경제에서 기득권이자 절대 강자인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와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수도 늘리고, 좋은 일자리도 늘려 경제의 부를 모든 국민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를 제한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새누리당이 과연 재벌 죽이기에 나설까? 지금 재벌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골목상권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 그뿐인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빼먹.. 2012. 12. 20.

이번 대선은 607호 여직원 손에 달렸다 사건의 전말은 다 아실테고요... 재미있게도 이번 대선은 일명 '607호녀'로 알려진 국정원 여직원의 손에 달렸네요. 그나마 그녀가 입을 다물면 새누리쪽 타격이 덜할 것이고, 만약 그녀가 양심선언이라도 해버린다면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완승이 됩니다. 과연 607호의 그녀는 이번 대선이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지금 정치적 상황을 잘 따져봐야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처음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백(?)하려고 했다가 여기저기 통화하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607호 그녀에게 묻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거라 보나요? 자, 혹여 지금 노트북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어 증거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 2012. 12. 13.

607호 국정원 여직원은 무엇을 잘못했나 국정원 직원들은 보통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처음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국정원 여직원의 대응은 거짓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은 개인 정보가 있다며 컴퓨터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엔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PC 내용 확인하고 싶으면 영장 받아오랩니다. (- -) 자, 그런데 오피스텔 607호를 찾아간 선관위 직원과 경찰, PC전문가, 민주당 관련자분이 왜 찾아갔겠습니까? 혹여 여직원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을지 모르는 불법 음원이나 영상화일, 또는 국정원 여직원이 가입한 각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캐러 갔나요? 아니죠. 비방글 올린 걸로 의심받고 있으니 그것을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PC전문가도.. 2012. 12. 12.

20대가 투표를 꼭 해야하는 이유 대학등록금 자율화가 왜 되었는지 알고 있는가? 대학등록금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blog.naver.com/nyj_2004?Redirect=Log&logNo=80175052507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둘이다. 하나는 유권자이고, 또 하나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세력. 그런데 20대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 반면 사립학교를 소유한 학원재벌들의 정치인에 대한 로비는 계속된다. 당연히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세력이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 등록금을 자율화 해버리면 당연히 폭등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담은 20대인 대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20대들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그들은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답답.. 2012. 12. 8.

이정희는 왜 '남쪽 정부'라고 했을까? 통합진보당. 이젠 NL 계열 중 과거 '경기동부연합'이라 일컫는 세력만 남았다. 우리는 그들을 '종북세력' 또는 '주사파' 라 칭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정희가 있다. 어제 대선 토론회에서 이정희의 전투력을 확인했겠지만 통진당에 남겨두기엔 참으로 아까운 인물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체사상은 마치 종교와 같다. 사상은 바뀔 수 있어도 종교적 믿음이 바뀌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주사파'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이상규 의원이 '100분 토론'에서 종북임을 인증했다. 또 이번에 이정희 후보의 '남쪽 정부'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평소의 국가관이 어떤지 잘 보여준다. 그녀의 국가관은 분명 일반 국민들과는 많이 다르다. 물론 그것 자체로 욕 먹을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국..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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