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11.12 06:00

 

조직 내 외압(?) 사실을 폭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 중앙지검 공공 형사수사부장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중징계 청구를 당했다. 징계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반면 외압설이 불거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과연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를 당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고 안 한 것도 아니며,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보안상 수사와 영장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중징계 당할만한 일인가?

 

또, 조영곤 지검장이 무혐의로 된 것은 합당한가?

 

윤석열 지청장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여주 지청장을 할 정도의 명망 있는 검사인데, 아무 힘 없는 야당 돕자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은 무시되고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또 그런 조영곤 지검장은 사표를 냈다.

 

검찰은 지금 국민이 바보인줄 아나?

 

윤석열 지청장은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윤석열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조영곤 지검장은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 를 지키지 못했으며, 수사 방해는 일종의 '공범' 혐의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위중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무혐의란다.

윤석열 지청장은 내부 징계 사항이지만 조영곤 지검장은 당장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나름 검찰의 지청장인데 설마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까?

우리는 지금 범죄 행위를 실시간으로 중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지난 민주 정부 10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라면, 검찰과 언론을 독립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냥 자신만 투명하면 될 거라 생각한 거다.

 

검찰, 경찰, 사법부, 언론, 감사원, 선관위 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행정부(대통령) 아래 있다. 3권 분립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당연히 감사원과 선관위는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한다.

그 어떤 정치권력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 사법부는 어떻게 독립 시키는가?

미국의 경우 지검장과 지방법원장까지 모두 투표로 뽑는다. 하지만 우리는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일반 국민들은 검사나 판사의 이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 경찰, 법원은 각 지방원장과 조직의 수장을 내부 직원이나 검사, 판사 등의 투표를 통해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 예를 들어 지검장은 각 지방검찰청의 직원들이 투표로 뽑고,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들의 투표로 뽑는 방식이 어떤가 싶다. 물론 후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거나 외부 위원회 추천을 받는 방식도 좋다.

 

법원 역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직원들이 투표로 뽑고, 대법관과 대법원장, 헌재 재판관, 법무부 장관은 일선 판사들이 투표로 뽑는 방식이 투명하다고 본다.

 

감사원장과 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외부나 다른 기관에서 임명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언론 역시 KBS와 MBC 같은 공영 방송의 사장도 직원들이 투표로 직접 뽑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특히 포털사이트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경우, 민주주의 파괴 시도로 보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법이 필요하다.

 

제발, 국민은 마음 편하게 생업에나 종사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잘못된 정치꾼들로 인한 범죄행위 때문에 사회적 비용 낭비가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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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석열 팬클럽 회장 2013.11.12 16:41 신고  Addr  Edit/Del  Reply

    윤석열 검사의 팬클럽입니다. http://cafe.daum.net/IloveYunseok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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