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11.18 11:52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발표.

참, 이상하다.

마치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 대화록 초본 삭제가 위법?

 

쟁점은 초본의 삭제 여부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다. 

 

자, 그런데 따져 보자.

수정본에서는 초본에서 빠진 10분 분량과 정확하지 않은 일부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딱히 무엇을 감추기 위해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다. 즉, 수정본이 제대로 된 완성본이므로 초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노무현 정부측에서 왜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초본의 기초가 되는 원본 녹음화일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

만약 뭔가를 감추려고 그랬다면 이 녹음화일 역시 없앴어야한다. 녹음화일과 내용을 비교해보면 바로 들통날텐데 뭣하러 초본만 삭제하고 녹음화일은 그냥 보관했겠는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나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거다.

 

더군다나 대화록은 국정원과 봉화본에도 존재하며, 분명 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봉화본을 돌려 받을 때 원본과 동일하다고 직접 인증을 했다.

 

그런데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도된 삭제행위라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임의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명령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해봤자 의미없는 것일텐데 기소를 했다.

 

 

- 정치적 노림수?

 

솔직히 또 정치검찰의 노림수가 아닌가 싶다.

최근 국정원 사태 등 여권이 구석으로 몰리자 이에 빼든 카드가 아닌가 싶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매우 심각하다.

단순히 선거법 위반을 넘어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

여론은 급격하게 냉각될 것이며,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한다.

자칫 하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사건이다.

 

또 여당은 어떤가?

만약 여당 역시 십알단 등 여권과의 커넥션이 만 천하에 드러나면 당 명을 또 바꿔야하는 신세가 된다. 이건 뭐 심심하면 당 이름을 바꾼다. (-_-) 말이 당 이름 바꾸기지, 문제가 생긴 당 때문에 해당 당을 없애고 당을 새로 창당하는 거나 다름 없다.

 

이런 정치적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자꾸 거짓 비리 제보의 함정에 빠져 기소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심지어 거짓 증언을 한 피고인이 검찰을 조롱하는 듯 한 발언도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참, 창피한 일이다.

또 검찰 뿐만이 아니다. 재판부 역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한명숙 총리측은 항소했다.

 

검찰과 재판부 역시 공무원이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꽃, 3권 분립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다음 정권에서는 이것을 바로잡아 부끄러운 검찰, 부끄러운 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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