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9.03 06:30

헐... 과연 지금이 80년대인지 착각할 뻔 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 20세기인가 보다.

자기 딸을, 그것도 특채로 외교부에 입사시키다니?
평소 직원들의 업무태도나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 종종 나오는 외교부에서 이런일이 벌어진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건지 모른다. 현 외교부의 기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까?

고위 공직자면 고위직 답게 모범을 보여야지. 혹시나 자녀가 외교부에 특채로 입사할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잡음에 대비해 다른 직장을 택하거나 공채를 통했어야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고위공직자 자녀면 공채로 들어와도 면접에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당당하게 2차모집공고까지 내서 나홀로 특채를 해버렸다.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제도가 대대적으로 수정되어 5급 특채를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유명환 장관의 딸 5급 특채가 바로 앞으로 나타날 부작용 아니겠는가? 어떤 기준으로 누가 뽑겠느냐는 거다. 결국 정무직 외에 일반직 공무원도 정치인들의 자리 나눠주기가 되는 거다. 더군다나 고위직의 자녀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앉힐 것이 뻔하므로 공무원 사회도 특정 정치집단을 옹호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 것이며, 이는 곧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에 있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것임이 뻔하다. 결국 그 사람들이 고위직을 거쳐서 다시 권력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바로 권력의 세습이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힘 없는 일반 국민들의 공무원 사회 진출의 통로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앞으로 5급은 물론 7급이나 9급 공채 시험도 특채제도를 대대적으로 늘리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뭐 지역인재도 등용하겠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역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건가? 지금은 놀고 있지만 박씨네 철수도 어쩌면 최고의 지역 인재일지 모른다. 그런 사람 한둘이겠는가? 아니면 단순히 이력서에 적힌 경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겠는가? 아니면 소문으로만? 웃기는 거다. 결국 정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뽑히게 되어 있다.

결국 이런 미래를 위해 정부는 공정한 사회, 정정당당한 사회를 외치는 것인지? 항상 정책은 외침과 반대로 나가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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