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전세난에 시달리는 이유

5년 전 서울시장 선거를 기억하시는지?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과 강금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금실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임대아파트 16만호 건설이었죠?
기억 나시나요?
이에 오세훈 후보는 11평짜리 임대아파트는 대각선으로 누워 자야할 정도로 좁다며 반박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임대아파트는 정말 그렇게 열악할까요?

현재 서울시내 임대아파트는 크게 전용면적 39㎡ 와 49㎡ 가 있습니다. 39제곱미터는 우리가 흔히 전용 11평~12평(공급 15평)이라고 하는 면적의 아파트이며, 방 2(또는 방1 거실1),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제곱미터는 전용 15평(공급 18평)으로, 보통 방2, 거실1,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제곱미터는 신혼부부들이 시작하기에 좋고, 49제곱미터는 3~4인가족이 거주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란다 확장형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39제곱미터의 아파트들도 방2, 거실1를 만드는 추세로 가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 39제곱미터라도 3~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 49제곱미터의 아파트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평수가 넓어지면 그만큼 관리비 같은 유지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꼭 작은 아파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 활용을 잘하면 거주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경제적인 유지비로 더욱 알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세난은 바로 이런 39제곱미터와 49제곱미터 크기의 전세집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런 작은 아파트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했지만 현실의 서민들은 그런 작은 크기의 전세집 조차 구하지 못해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말처럼 국민이나 시민의 삶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대인 부소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부동산 버블이 걱정된다고 하자 자기 재테크는 펀드로 해야하냐며 되물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정책을 밀어붙였고, 중대형 아파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는 비어있는 중대형 아파트가 남아 나지만 정작 서민들이 정착해야할 중소형 주택은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지금의 전세대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5년 전 강금실 후보의 약속처럼 임대아파트들이 공급되었다면 지금의 전세대란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 혹시 당신은 지금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 혹시 당신은 5년 전, 서울시장 선거 투표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셨습니까?

- 또는 5년 전,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며 투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치인들은 절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의 질문처럼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전세난에 대하여 불평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의 전세난은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점점 서민들이 밀려나고 '가진 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 부동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지요.
결국 그들은 또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당을 선택할 거란 얘기지요. 세금 적게 내는 정당, 집값 오르게 해줄 정당과 후보를 찾게 될 거란 얘깁니다.

정치인들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유있게 살고 싶은 서민이라면 '복지' 정책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나쁘고, 머리 아프다며 멀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 누구도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잊지마세요.
당신의 정치에 대한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