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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대한민국 대기업은 특허 날강도

by go9ma 201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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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
보면 기존과 다른 '아이디어'가 세상을 변화시켜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익숙한 대기업의 문을 두드린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아이디어만으로 무엇을 이루기 어렵지만 대기업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에선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권리를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빼앗을 궁리만 하지, 절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거나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특허나 아이디어에 돈을 지급하기 보다는 차라리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명문대학 연구팀이나 교수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이 빼앗는 특허나 아이디어는 분야의 장벽이 없다.


사실 본인도 대기업에 아이디어를 빼앗긴 적이 있다.

인터넷에 휴대폰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마침 해당 통신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연락이 왔고, 그것을 다시 블로그에 올렸더니 아이디어가 뽑혔다며 휴대폰을 하나 보내 준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반 뒤, 본인의 디자인을 반영한 휴대폰이 출시되었다.

과연 우연이었을까?

우연이든 아니든 사실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도용될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특허전문 회사를 통해 저작권으로 다투면 내 권리를 어느 정도 찾았을지는 모르나 사실 그 땐 그런 것도 잘 몰랐고, 내 스스로 그럴 수 있다고 각오했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대기업의 도용행위에 신경쓰지 않았다. (어차피 처음 당하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디어가 상용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나의 상상이나 공상이 분명 가치 있는 것이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또 하나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내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절대 국내 대기업엔 가져가지 말아야한다는 사실이다. 빼앗길 것이 100% 확실하니깐.



대기업에선 '특허괴물' 회사를 나쁘게 말한다.
그들의 소송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우리 대기업 편을 들어준다.

하지만 따져보면 대기업은 '도둑' 이다.
힘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나 특허를 빼앗아간 도둑인 것이다.

그리고 특허 전문 로펌은 그런 도둑이 빼앗아간 권리를 찾아주는 '정의로운 경찰'이다. 힘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로펌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도둑이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을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처음부터 특허나 아이디어 주인에게 제대로 가치를 평가해주고 이익을 분배했다면 지금 이런 소송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텐데 이제 와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려고 하니 그게 힘들다고 떼 쓰는 격이다.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전문 소송 로펌이나 변리사 사무실은 그야말로 힘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겐 구세주 같은 존재다.


이런 아이디어나 지식 재산 가치를 소중하게 다루어야하는 이유는 뭘까? 만약 자신의 창조 작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런 창조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훔쳐가기만 한다면 누구도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품의 히트도 없을 것이며, 결국 나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사람이 재산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투자하여 인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확대해보면 한 국가에게도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엔 관심이 없나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으니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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