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150 국정원 "김현희처럼 살게 해줄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467.html?_ns=c1 [토요판]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사건’…회유·폭행 ‘거짓자백’ 유도 변호인단, 간첩 ‘조작’ 의심…‘박원순 시장 타격 위한 것’ 추측도 ▶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국정원 수사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수사보다 정치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1월 국정원이 수사한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정원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한 걸까요? 유우성씨가 와 만나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2013. 9. 7. 정치권은 왜 전두환 비자금에 집중하는가 왜 하필 지금 전두환 비자금에 집중하는 걸까? 여야가 합심하여 만든 전두환 추징법 때문에 요즘 전두환 비자금을 찾고 난리다. 정치권은 그 동안 뭘 하고 지금에서 전두환 비자금을 찾겠다고 난리인 걸까? 사실 지금은 MB 정부의 비리를 밝히는 데에 집중할 때다. 어디 한 두가지인가?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처에서 예산 집행을 거부했을 정도로 돈의 출처가 불명확했다. 사용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이 횡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 다음 2008년 강만수의 도시락 폭탄, 서울시장 시절 파이시티 사업, 각종 해외 투자, 내곡동 사저 사건, 천안함의 진실 의혹에 이르기까지... 대충 당장 생각 나는 것만도 이 정도다. 만약 제대로 캐자고 들면 어디 이 뿐일까? 더군다나 지금은 국정원 요원들의 정치개입 사건.. 2013. 8. 6. 국가기록원 대화록 행방, 타이밍 가능성? 국가기록원은 왜 남북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국정원에도 보관되어 있는 자료인데 국가기록원에만 안 넘겼을리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주장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 여권에서 터뜨린 사건이죠? 때문에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스케줄에 맞추어서 대화록 원본 공개 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뭔가 굉장한 것이 '빵'하고 터졌을 때, 동시에 대화록 원본 열람 후 여권에서는 NLL포기가 맞다고 드립치는 거죠. 그럼 뉴스에는 'NLL포기 확인'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보도... 물론 야권에서는 NLL 포기 아니다라고 반박하겠지만 그건 메인 타이틀 뒤에 변명처럼 초라하게 보도하고...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빵 .. 2013. 7. 19. 전두환 추징금에는 왜 이자가 붙지 않나?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전두환 추징금에는 왜 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법정 이자'라고 해서, 5%인가, 6%씩 불어나야하는 거 아닌가요? 가스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면 이자가 붙는데 왜 전두환 추징금엔 이자가 없나요? 무려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년만 있음 거의 20년을 채우죠? 이 정도 기간이면 그 돈으로 원금 이상을 벌고도 남았겠네요. (기사들을 보니 추징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돈만 7천억이니 1조원이니 하네요) 복리로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엄청날 거 같습니다만... 결국 최대한 버텨서 이자 수익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또 권력층도 이를 눈감아주고 말이죠.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 아닐런지? 전두환 by 참여연대 2013. 7. 17. 표창원 교수 논문, 표절이 아닌 실수 '표절'이란 뭘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 라고 인터넷 사전에 나온다.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이다. 그런데 이번 표창원 교수 논문처럼 따옴표를 빼먹어도 과연 '표절'일까?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렇다. 그것이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표절'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실수를 무조건 '표절'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준은 틀렸다. 왜냐?! 이미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의도된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는 서양의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논문 집필자가 논문 작성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 2013. 7. 9. 북한은 과연 미사일을 쏠 것인가 북한은 과연 미사일을 쏠것인가? 쏜다면 어디로 쏠 것인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80386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미국을 협박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을 하와이나 괌 인근으로 쏴야한다. 북한이 아직 미국 본토는 공격 못해도 하와이나 괌 정도는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사일을 동해쪽으로 이동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나 일본 등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미국은 다르다. 북한 미사일이 하와이나 괌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다고 해도 미국은 이를 미국에 대한 위험한 도발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위의 기사내용처럼 (러시아의 주장대로)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가 아직 개.. 2013. 4. 12. 북한이 연일 강경한 입장으로 겁을 주는 이유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북한은 만약 자신들에게 핵공격하면 자신들 역시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한미 합동 훈련만 하면 북한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 말이 훈련이지 제대로 무장하고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대로 북침이 가능하다.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 훈련을 핑계삼아 자신들에게 침략전쟁을 걸어올까봐 겁을 먹는 거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625도 남침전쟁이었다. 또 역사를 보면 과거 북한이었던 고구려는 북벌을 통해 침략전쟁을 해왔다. 역사기록을 보면 고구려인은 침략하여 약탈하기 좋아하는 난폭한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고구려인이 북한이다. 즉, 도둑 눈엔 도둑.. 2013. 3. 9. 유시민은 왜 직업정치인의 길을 포기했나 그가 지금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는 기성 정치계에 순응하지 않고 '바른 소리'를 했던 '진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에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치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유시민의 기대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세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그것은 결국 유시민과 국민참여계 덕분이라고 해야겠지요. 지난 통합진보당의 분당 사태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보정치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된 것이죠. 그런 그가 직업 정치인의 길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 2013. 2. 23. 층간소음과 국회의원의 상관관계 아파트 베란다 확장은 아주 바보같은 짓입니다. 아파트가 일반 단독주택보다 좋은 이유가 바로 베란다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베란다에 샷시를 해주면 3중창 효과 때문에 난방효율을 최대치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베란다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대부분 확장된채로 공사를 하고, 그런 아파트들 난방비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습니다. (-_-) 아파트 부실공사요? 건축법만 바꾸어도 여러분들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부실공사한 건설사들, 대부분 배째라고 나오죠? 우린 법대로 지었다고 말입니다. 아파트라도 창은 3중창이어야 난방효율을 볼 수 있고, 벽에도 가장 두꺼운 단열재가 들어가야합니다. 또 층간소음 역시 공법에 따라 아주 많이 줄일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건축법에 명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법대로 안.. 2013. 2. 14. 이전 1 ··· 4 5 6 7 8 9 10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