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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149

김무성 의원의 거짓말? 대화록 본 적 없다더니... 김무성 의원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회의록을 본 일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자, 우리 함께 과거로 가봅시다. 자,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무성 의원일까요 아니면 뉴스 기사 보도가 거짓을 보도한 것일까요? 그러더니, 이번엔 찌라시 형태로 봤다네요. 과연,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난리쳤던 검찰. 과연 이번엔 얼마나 능력껏,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인지 아니면 '정치 검찰'인지를 증명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정치인이 왜 나쁠까요? 그렇게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권력을 탐하는.. 2013. 11. 14.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조직 내 외압(?) 사실을 폭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 중앙지검 공공 형사수사부장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중징계 청구를 당했다. 징계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반면 외압설이 불거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과연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를 당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고 안 한 것도 아니며,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보안상 수사와 영장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중징계 당할만한 일인가? 또, 조영곤 지검장이 무혐의로 된 것은 합당한가? 윤석열 지청장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여주 지청장을 할 정도의 명망 있는 검사인데, 아무 힘 없는 야당 돕자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은 무시되고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게 지.. 2013. 11. 12.
대화록 실종 사건은 검찰도 수상대상이다 웃긴 상황이죠. 분면 2008년 봉하복사본 반환 때 검찰이 직접 인증하였습니다. 기록관본과 동일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기록관본에 대화록이 없다? 둘중에 하나죠. 그 이후에 분실되었거나 아님 그 때 검찰이 거짓말을 했거나... 만약 당시에 대화록이 없었다면 검찰은 왜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표했거나 또는 알고도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겠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라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따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죠. 또 만약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당시 대화록이 없다는 걸 알고도 모르쇠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지요. .. 2013. 11. 7.
법원, '트위터 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다? 그런 사상의 차이보다 우리와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독재'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사회인 이유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법과 질서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독재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천 개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는 리트윗도 글을 직접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리트윗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 2013. 10. 30.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동영상.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헐... 일본 외무성이 직접 나서서 '다케시마' 동영상을 제작, 유투브를 통해 유포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항의한다고?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데 항의한다고 그러겠는가? 어차피 일본 외무성이 나섰다면 우리 역시 외교부가 나서서 똑같은 대응을 하면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다. 1단계, 우리도 똑같이 동양상을 제작해 유투브에 유포한다. 물론 하나의 언어가 아닌,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를 포함 우리 역시 10개 국어로 번역하여 동영상을 유포한다. 동영상에는 일본의 주장을 모두 객관적으로 반박하는 내용과 독도가 확실히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수록하여 동영상 제작을 하는 것이다. 2단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유튜브 정도로 끝날 수는 없.. 2013. 10. 24.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 결국 오늘 새벽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을 통해 보도한 기사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로 볼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모두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보도되었죠. 그럼에도 배심원들 중 일부는 왜 유죄로 판단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 또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도 있는데요,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선일보에서 신문으로 보도하면 죄가 아니고, 같은 내용을 TV조선으로 보도하면 죄라는 건가요? 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기사를 터뜨려서? 하지만 그건 시사인만의 얘기는 아니죠. 조중동은 물론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나마 다행인 .. 2013. 10. 24.
민자사업,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9호선 때문에 유명해진 '민자사업'. 일명 SOC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도로나 터널, 항만, 철도를 만들 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니깐 여기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유료로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도 하고, 이익도 남기라는 것. 그런데 민간 자본은 봉사자는 아니지 않는가? 절대 손해나는 장사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에게 적자가 날 경우. 수익 부분까지 계산해서 보장을 해준다. 문제는 바로 이거다. 물론 정부도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해서 민간 자본이 공사를 해도 유료로 운영하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민간 자본에게 사업을 맡긴다. 물론 당연하지만 손해가 날 상황이면 당연히 민간 자본에게 공사를 맡겨서는 안.. 2013. 10. 24.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새마을운동' - 그 속내는 무엇?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새마을 운동' 뉴스가 나오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너도 할 일 없으면 삽이나 들고 저기나 나가라고... (-_-) '새마을 운동'이란 무엇인가?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나이가 있는 장년층은 분명 기억하고 있는 노래다. 어른들은 마을 공사에 동원 되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새벽같이 불려나와 빗자루를 잡고 동네 청소를 해야했다. 일명 '새마을 청소' 다. 새마을 운동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통합시켰나? 그 시절엔 그랬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보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결국 새마을 운동이란 정부가 인건비 들이지 않고 국책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마을에 우물이나 포장도로 만들려.. 2013. 10. 21.
보편적 복지를 해야하는 이유 - 기초연금 현 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 같다. 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하는가. 한 예를 들어보자. 현재 기초연금은 3억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아예 받지 못하나 그렇다. 지방에서는 3억짜리 주택이 굉장하겠지만 서울에선 변두리의 다 쓰러져 가는 시멘트 단독 주택도 3억이 넘어간다. 여기 A 노부부가 있다. 서울에 3억 좀 넘는 주택을 소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도 안 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한다. 자식이 하나 있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후 현재는 모르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3억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집을 담보로 부채가 2억 넘게 있어서 그것도 어렵다. 거기에 노부부 중 한 명이 병이나서 다른 한 명이 간호를 해야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단지 3.. 201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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