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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151

통합진보당 제명안 부결 -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 차원의 이석기, 김재연 당선인의 제명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탈당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직 게임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탈당할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국회의 제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은 민주통합당도 원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면 국회 제명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명분입니다. 두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제명하더라도 문제가 없지요. 물론, 그런 판결 없이 국회 제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통진당 내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만으로도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통진당에서 직접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 .. 2012. 7. 27.
한일군사협정 내용의 숨겨진 의미 '한일군사협정'이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양국 인적 및 교육 교류 협정, 양국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일종의 '군사적 한일 동맹' 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언듯 보면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협정 같아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것도 우리 한반도에 일본군의 주둔을 조약으로 정당화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조약 때문에 일본군은 우리 한반도를 큰 전쟁 한 번 없이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한일군사협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라.. 2012. 7. 26.
'힐링캠프' 안철수 - '나는 상식파다' 힐링캠프에 출연한 안철수 원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민의를 모아 선택을 할 때 무엇보다 상식과 비상식을 따져봐야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신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국민이 주는 권력을 상식적으로 사용해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상황이 다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권력이 생기면 그것을 비상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어찌보면 국민들이 사기꾼들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같은 사람을 뽑을 때에는 무엇보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따져봐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스펙이나 화려한 경.. 2012. 7. 24.
[북한 중대보도] 김정은에 '원수 칭호' 부여 오늘 정오, 북한은 긴급 뉴스로 김정은에게 '원수' 칭호가 부여되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영호 총참모장의 신변 문제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 발표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놀랍게도 북한은 김정은을 '원수'로 승격하였습니다. '원수' 칭호의 부여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원수란, 그야말로 군과 정치를 모두 장악하는 1인자라는 의미에서 매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영호 총참모장을 갑자기 해임한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겠네요. 이것은 김정은이 노동당은 물론 북한의 군부까지 모두 장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얼마 전 북한의 공연에서 미키마우스와 미국의 대표 팝송이 등장하는 등 미국에게 간접적으로 화해의 러브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 2012. 7. 18.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이유 새누리당이 처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단지 야권에 대한 공격전술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검찰과 밀접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또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일부 정치 검찰을 이용, 유력 야권 정치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공안 정치 꼼수가 아닐까 했던 거다. (야당 의원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의원이 있을테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꼼수?) 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 대권 등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비방을 할 수 없게 된다. 과거, 여야 모두 선거 때 정치공작에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꺼낸 카드가 아닐까 싶었던 거다. 뭐, 당 이미지도 좋게 만들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정치공작도 예방하고 등등..... 2012. 7. 16.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언제쯤 하나? 이미 대선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혔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하네요. 저 역시, 만약 정말로 마음은 굳혔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이라면 아마도 공식적인 발표는 올림픽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의 정치적 성향이나 새로운 정치 실험에 대한 도전을 감안할 때 여야 양쪽에서 정치적 소신이 같은 정치인들을 끌어 모아 제 3 세력을 만들어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박근혜까지 출마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보수언론에서는 계속 안철수를 불러내려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철수는 '아직'이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말로 아직까지 고민중인 것은 아닐까요? 매우 신중한 '그'이고, 자신의 뜻과 맞는 정치인이 있다면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2012. 7. 12.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서울대를 더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 폐지론이 또 나왔다.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우리 의미를 분명히 하자. 제도의 목적은 학벌지상주의(대학서열화)를 없애자는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서울대 기득권이고, 국공립대를 통폐합하여 서울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국공립대 통폐합' 이다. 이것은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더 늘리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엔 반대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 이름이 가지는 파워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의 이름을 서울대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서울 캠퍼스, 서울대 충남 캠퍼스, 서울대 강원 캠퍼스... 이렇게 말이다. 또한 졸업장 역시 '캠퍼스'표시는 빼고 모두 '서울대'로 표시.. 2012. 7. 3.
진보정치와 주사파의 실체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겠다. 자세한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은 검색이나 다른 전문가의 글을 참고하시라. 이 글은 어디까지나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부 시절, 정치적으로 반공이 특히 강조된다. 일부 사람들은 군사정부가 정치적으로 반공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어서' 가 맞는 답일 것이다. 군인이면서 직접 6.25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반공'정신이 투철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그의 이념은 통치에도 그대로 투영, 결국 전 국민에게 군인 수준의 반공 교육을 하는 결과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민주적인 투표로 탄생한 권력이 아니다. '군부 쿠데타'라는 폭력을 통해 정권을 탈취한.. 2012. 6. 20.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짜 배후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만을 기소하였습니다. 박영준과 이영호가 윗선이자 몸통이란 얘기지요. 우리는 과연 이들이 정말로 마지막 윗선이자 몸통일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들이 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였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은 왜 진짜 몸통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의심을 받는 걸까요? 정확히는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지요? 물론 검찰조직 특성상 권력의 중심을 건들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범죄 특성도 고려되어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들의 윗선 개입을 밝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직폭력배들도 하부 조직원들 즉, 행동대원이 사고를 치고, 윗선 명령에 대해 입을 닫아버리면 증거는 ..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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