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9.02.24 00:35

FTA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 보호무역을 넘어 자유무역의 시대. 혹시 그 이면엔 우리가 모르는 '음모론'이 있지 않을까?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 예로, 경차(자동차)를 보자.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 경차, 올뉴마티즈(대우)와 모닝(기아)의 자동차 디자인이 그리 끌리지는 않는다. 자동차는 구매욕구에 차량의 디자인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솔직히 마티즈와 모닝은 그리 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뭐 여러가지 혜택만이 괜찮아 보일 뿐...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상황은 다르다.
경차의 나라답게 아주 다양한 경차들이 예쁜 디자인으로 무장하고 있고, 거리를 달리고 있다. 아마 일본의 경차만 해도 누구나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경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으로 가면 더 알차진다.
훨씬 고급스럽고, 다양한 분위기의 경차들이 거리를 달리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유무역이 되어 이런 차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봐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몇 백만원 더 주고(혹은 비슷한 가격에) 일본차나 유럽차를 선택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의 소형이나 중형 승용차 판매부진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산 자동차 브랜드들의 매출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경차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경차는 돈이 안된다고 판단했나보다. 너도나도 대형 SUV나 세단에 투자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등의 새로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즉,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의 최종 목표는 경차가 아닌, 준형차 이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에게 경차는 무엇일까?
정부의 보호무역 아래 어쩔 수 없이 만들어주는 깍두기 같은 산업인가?
차라리 그렇다면 그냥 경차 시장은 포기하고 소비자들이 일본이나 유럽 차량을 마음껏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결국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은 정부와 짝짝궁이 되어, 국민들 벗겨 먹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산업, 과연 이 나라 미래에 보탬이 되겠는가?


오히려 FTA는 소비자주권을 회복한다는 면에서 좋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들 역시 소비시장을 전세계로 확대하려거든 국내에서부터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할 것이다. 국내에서 조차 경쟁력을 잃었는데 그 회사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날 수나 있을까?

이제 정부의 비호아래 돈 버는 시대는 갔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