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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개념 없는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by go9ma 200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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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침 일찍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소집에 해당되는 동네 모든 남자들이 아침 7시까지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30분간 동장의 설교를 듣는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종플루 전염 위험 때문에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상황에서 민방위 비상소집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에 참여하면 대부분의 민방위 정보는 인쇄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생활정보와 각종 재난, 테러 대비 교육이 모두 당일날 배포되는 인쇄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은 단지 참가하여 도장 받는 목적 밖에 없습니다. 동장의 생활 정보 전달을 위한 연설도 사실 A4 한 장 정도의 안내문이면 해결됩니다. 특히나 비상소집 장소에서의 마이크를 통한 방송은 소리가 너무 작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알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소리가 크면 주택가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작게 방송하나 봅니다)





사실 민방위는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지 참가하여 도장 받는 목적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업에 종사해야할 가장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것이 문제로 항상 지적되어 왔지요.

요즘처럼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불필요한 비상소집을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정보는 동장을 통해 인쇄물을 전달해주면 되는데 말입니다. 어차피 민방위 소집 통지서는 동장의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동장이 직접 인쇄물을 전달해주면 비상소집이 굳이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 구시대에 만들어진 민방위법이 지금 이 시대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하고 관련법 정비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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