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늘어나면 안 되는 이유

현 정권의 지지층인 보수권에서 군복무 기간의 연장을 주장하고 나왔다. 그들의 걱정은 전력과 숙련성의 약화다. 하지만 과연 몇 개월 더 연장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전력의 공백...
이미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과 핵무기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다. 이런 핵무기 앞에선 병력 얼마, 병사들의 전투 숙련도는 별개가 된다. 즉,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핵미사일 한방이면 끝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전체 국민 중 2천만 명을 모두 현역으로 입대시켜도 핵미사일 앞엔 무력할 뿐이다.
오히려 이런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그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방어무기를 만들어야한다.

그 다음 병사들의 숙련도...
이것은 군 복무를 몇 개월 더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미 오래전부터 군에서는 최소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장기복무를 하는 하사관들, 즉 직업군인제도의 확대를 요청해왔다. 탱크 운전 같은 고급 기술을 습득한 일반 사병들이 2년만에 제대를 해버리면 다시 재교육에 세금 낭비도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개혁을 준비해왔는데 바로 점차적으로 일반 사병의 수를 줄이고 직업군인을 늘리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직업 군인제를 확대하면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고, 일반 사병 근무자들은 일찍 사회로 복귀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참고로, 일본은 의무병제가 아닌 직업 군인제인데, 일본의 경제력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는 이유도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청년들이 사회에 일찍 나와 경제적 기반을 일찍 마련할수록 국가 경제력은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복무 일 수는 더 낮출수록 좋다.
18개월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엔 12개월까지 낮추어야한다고 본다. 어차피 일반 보병들은 유사시를 위해 필요할 뿐이다. 일반 육군 보병들이 군에 입대하면 2년 내내 유격훈련을 받고 전쟁 준비를 하나? 아니다. 일반 보병들은 매우 단순한 근무를 주로 하게 된다.
일부 기술보직을 받은 병사들이 하사관들이 해야할 보직에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작용 때문에 국방부에서 줄기차게 직업군인제 확대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어차피 전쟁이 나면 일반 보병보다는 공수부대원 같은 특수부대원들이 주로 활약하게 된다. 이런 부분 또한 직업군인제 확대로 전문적인 하사관을 양성한다면 오히려 우리 군사력이 더 강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찍 사회로 복귀한 청년들은 나라의 경제를 키우고, 그에 따른 세금의 증가는 국방부의 최신 장비 구입으로 이어져 더욱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세운 계획이 아니다. 전문가인 국방부에서 수립한 계획이다.

군대를 18개월 갔다왔다고 해서, 12개월 다녀왔다고 해서 총을 못 쏘겠는가? 아니면 작전을 못하겠는가? 개인적으로는 똑같다고 본다. 차라리 12개월 만에 제대 시키고 예비군 훈련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전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 전쟁에서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숙련도는 그야말로 전장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단순히 군 복무를 오래 했다고 해서 전쟁 생존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실전과 관련된 경험치는 하사관급 이상의 장교들이 습득해야할 문제고, 그것을 그들이 일반 사병에게 가르쳐야할 문제다.

 

또 하나...

DMZ 근무도 왜 로봇으로 대체되어야 하는가.
사실 일반 사병에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새벽엔 보초 서다가 잠이 들 수도 있고, 야간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사람을 식별하기도 어렵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다양한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북한군의 공격이나 또는 정신 이상 병사의 테러)

하지만 로봇이 DMZ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장점이 많다.
로봇엔 다양한 레이더 장비와 감지 장비가 설치되기 때문에 사람보다 침투조를 더 잘 찾을 수 있다. 또한 1~2km 떨어진 곳에서도 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사람이 직접 관측하면서 조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DMZ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쟁이 나면 보병 병력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투에선 보병이 승패를 좌우할 정도다.

하지만 이라크가 아프가니스탄이 미국보다 전투병력이 많아 전쟁에서 오래 버틴 건 아니다. 전쟁에선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