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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통합진보당 사태 정리와 종북주의 (주사파)

by go9ma 201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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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대로 정리해보는 거라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리플 달아주시고요,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와 종북주의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선 80년대 학생운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80년대까지는 전두환의 군사정부가 군림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민주주의 투쟁을 위한 학생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 북한의 '주체사상'이 운동권에 큰 유행을 합니다.

주체사상이란 김일성이 만든 혁명사상 이론으로,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이론 기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기반이 탄탄해서 남한의 많은 사회운동가들과 학자, 운동권 대학생들이 이것에 매료되었으며, 군사독재에 반감이 컸던 이들은 당시까지 알려진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모두 현재의 군사독재 정부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며, 실제로 북한 사회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매우 살기 좋은 곳일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부류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바로 '주사파'(주체사상파) 혹은 자주파입니다. 무엇보다 남북통일을 우선시하는 세력으로, NL(민족해방노선)이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북한의 노동당이 통일하여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한다는 뭐 그런 논리인 듯)

 

여기서 NL 들은 아주 큰 논리적 오류를 범합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으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북한에 대한 내용도 모두 거짓일 거라는 '상상'을 일반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북한의 정치상황이 어떠한지 알려면 직접 북한에 가서 살아보고 와야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남쪽의 NL들은 자신들만의 상상으로 북한이라는 사회와 김일성을 만들어 갑니다. 절대적으로 '주체사상'을 신뢰한 것이죠.

 

(하지만 당시 군사정부가 북한사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 부정적인 북한 사회의 문제들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그런 통일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노동자들의 계몽을 우선시하는 운동권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PD(민중민주노선)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NL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PD는 심상정, 노회찬 등이 활동하는 세력이고요, NL은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가 끝나고 90년대가 되면서 사회는 변합니다. 바로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학생운동도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고, 일부 NL 출신 정치인들은 DJ가 있는 민주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한명숙 대표가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된 이후 비례대표 후보에 임수경 의원이 들어왔지요? 또 100분토론에서 주사파 인증(?)을 한 이상규 의원은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반면 PD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런데 남은 NL 계열들이 민주노동당에 입당하여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하고,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 한다'는 논리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면에 내세운 인물이 바로 이정희 대표였던 것이죠.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2006년 '일심회 사건'(간첩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고, 관련 당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던 세력이 오히려 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진보신당과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이들은 결국 19대 총선을 계기로 민주노동당과 함께 통합진보당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을 탈당한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함께)

 

 

 

 

그리고 비례 대표를 당원의 투표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 당선된 1번부터 3번까지가 투표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요, 4번부터 6번까지는 전략 공천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투표과정에서 부실한 관리 속에 부정이 저질러졌고, 투표에 의해 정해진 1번부터 3번까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거 관리의 부실과 부정은 진상조사위의 조사에서도 드러났으며, 이는 당시 당권파들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부실하다는 주장과 함께 2번 이석기와 3번 김재연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 1번 윤금순 후보는 사퇴를 표명한 것인가. 1번 후보와 2번, 3번 후보는 서로 계파가 다릅니다. 1번 윤금순 후보는 인천연합 소속이지요.

 

그렇다면 왜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부실했는가.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선거 자체 특히 온라인 투표를 당시 경기동부연합 쪽 당권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진상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진상 조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선 선관위의 세부 자료 공개가 필수인데 당시 당권파들이 그것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노동당 계열 후보인 이석기와 김재연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석기와 김재연은, 경쟁 부분 선거에서는 부정이 모든 후보들에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자기들만 욕을 먹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당권파가 장악하고 있던 선관위에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청년 비례 대표 후보인 3번 김재연은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미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부실과 부정 모두 확인 되었기 때문에 경쟁부분의 후보들은 사퇴해야 맞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3번 김재연 청년비례대표 후보인데요, 서버의 소스코드를 관련자들이 열어 봤느냐, 아니냐로 논쟁중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재연 후보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 또 그 증거가 있느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라이트 코리아였나요? 어느 보수단체가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를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이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에 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구당권파(경기동부연합)가 욕을 먹는 건 당연합니다. 사태 해결 과정에서 조직적인 회의 방해와 폭력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김재연후보는 경기동부연합에서 제 2의 이정희로 만들려는 인물이라죠? 그래서 그런지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야 사퇴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선거 관리 부실과 부정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경쟁부분의 후보는 모두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3번 김재연도 사퇴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투표만으로 이루어진 청년비례대표라서 해당이 없다고 말하지만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버의 소스코드를 열어 본 듯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김재연쪽에선 실제로 소스코드를 열어본 것이 아니라 짐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와전된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김재연쪽 인물이 소스코드를 열어본 증거는 잡지 못할테니까요)

 

김재연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미 투표시스템에 오류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김재연은 사퇴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퇴하지 않고 있지요.

 

어쩌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검찰이 어느선까지 진실을 밝혀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건 진행 내용은 다른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공...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도 힘드네요.

 

 

일부 정치인들과 기자들은 '주사파'가 없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사파를 확인하는 건 쉽습니다. 북핵, 북한의 3대 세습,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물었을 때 좋다, 싫다의 대답 없이 모호하게 대답을 회피한다면 '주사파'라고 합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기 때문에 3대 세습을 부정하지 않고, 북핵문제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거의 종교 수준의 믿음이라고 보면 될까요?

 

결국, 조직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니 일부 정치인들과 기자들은 주사파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00분토론에 나온 이상규의원을 보듯이 과연 주사파가 정말 없는지는 단정할 수 없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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