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12.26 11:44

 

어차피 자회사설립은 민영화 단계로 가는 첫단추라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왜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방만경영 때문입니다. 누적 적자도 심하고, 고임금 근로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죠.

 

자, 그런데 민영화를 하면 이것이 해결될까요?

철도 적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적자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걸 민영화 한 뒤 민간이 노선을 운영하고 적자 부분만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고임금의 직원들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낮추겠다는 목적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절약된 임금이 부채를 낮추는 데에만 이용 될까요?

 

민영화를 하면 민간 기업은 직원들 임금 외에 회사가 이익을 챙겨야합니다. 민간 기업은 결코 봉사 단체가 아니죠? 문제는 이 이익을 얼마나 챙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고 보조금 외에 값 싼 계약직이나 임시직, 아르바이트 인력을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기업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기업인 코레일을 과거 철도청 시절로 다시 되돌리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직원들 급여는 공무원 수준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들 결코 많은 임금을 받는 건 아니죠? 지금의 코레일 직원들을 모두 공무원으로 다시 되돌리고요, 현재 홍익회로 운영을 맡긴 이권사업도 다시 철도청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은 다시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죠.

어떻게 인력을 운용하고 경영을 할 것인지를 외주 테스크포스팀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감사원이 나서서 감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결코 '방만경영' 소리는 듣지 않을 듯 싶습니다.

 

공무원 같은 양질의 직업은 많이 생겨나야합니다.

때문에 코레일을 철도청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모로 이득이 될 수 있지요.

 

인천국제공항도 공기업이지만 처음 설계부터 운영까지 선진화를 이룬 결과, 세계 제 1위의 공항이 되면서 년간 수 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 공항이 되었습니다.

 

코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레일을 다시 철도청으로 만들고, 시스템과 운영을 교정한다면 얼마든지 적자폭은 줄이고, 부채 역시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적자 노선의 경우 꼭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운영되는 곳입니다.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앨 수도 없는 것이죠.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하고요, 그것은 연구 용역을 통해 전문가가 분석을 해야합니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의 철도 운영을 참고한다면 분명 해답은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민영화만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길일까요?

부채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 모두에게 돌아와야할 '돈'은 결국 민간기업 오너에게 몰리는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돈'을 코레일 직원들이 나눠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대기업 오너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느냐...

여러분은 어느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같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좋을까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좋을 까요?

 

결국 민영화로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은 공무원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즉, 철도 민영화는 우리 국민들에겐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니죠.

 

미래의 양질 일자리가 줄어들고, 티켓 요금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전문 CEO 제도를 도입해서 코레일 자체를 구조조정하고, 적자구조를 최대한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입니다.

민영화만이 해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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