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12.27 11:38

 

 

코레일의 부채가 17조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귀족 노조 운운하는데 사실 코레일 임금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부채를 감안했을 때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조금 내리고, 열차 이용 요금을 조금 올리면 된다. 조금만 조정을 해도 해마다 수천억, 수조원씩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다.

 

즉, 17조란 부채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 얘기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부채 해결 방법은 임금 삭감과 열차 운임 인상인데 엉뚱하게 수서발KTX 사업권에 대해 자회사를 설립하겠단다. (-_-) 공공에서 지분을 모두 소유하겠다면 굳이 자회사를 설립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코레일이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단지 코레일의 독점권 견재를 위해서?

 

문제는 수서발KTX 부산 노선은 유일하게 흑자 노선이라는데에 있다.

우리나라 모든 철도 노선은 적자다. 유일하게 KTX 서울 부산 노선만이 흑자다. 거기서 나온 흑자를 나머지 적자 노선의 적자 메우는데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알짜 흑자 노선을 반으로 가르겠단다. 더군다나 이렇게 하면 코레일은 해마다 1417억씩 순 손실을 보게 될 거란다. 당연하다. 유일한 흑자 노선을 반으로 갈라 자회사가 가져가는데 손실이 가중되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일까?

 

그래서 소설을 써본다.

 

이대로 가면 코레일의 적자는 더욱 심화되고, 결국 정부는 수서발KTX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 들 것이다. 명분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여 부채를 갚는다겠지.

 

과연 지분을 얼마에 넘길지는 모르나 운영권 자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면 직원 관리 체계 자체가 바뀌게 된다. 아무래도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직이 많아질 것이다. 코레일과 경쟁해야하니 요금은 건들지 못할 것이고, 더 큰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또 자회사 지분을 얼마에 넘길지는 모르나 얼마가 되었든 미래의 가치를 생각할 때 분명 그 가격은 헐값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수서발KTX의 흑자 폭이 코레일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것을 근거로 나머지 KTX 운영권을 모두 민영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알짜베기 KTX 노선은 민간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과거 수많은 공기업들이 정권에 의해 매각되었었다.

오직 노무현대통령 때만 공기업 매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매각된 공기업들은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으로 이용되고 있다.

 

결국 알짜베기 KTX도 민영화로 권력자들이 꿀꺽 하겠다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철도 서비스는 더 나빠지고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관리하기 때문에), 요금은 오르고, (KTX사업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고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미 민영화가 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정작 민영화해야하는 적자노선은 코레일이 여전히 떠 안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정치권은 그것을 빌미로 코레일을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때 가서야 임금이나 열차 요금이 조정되거나 아니면 모든 노선이 자회사로 쪼개져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철도가 민영화될 경우 양질의 공기업 일자리는 사라지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계약직이나 임시직 일자리로 바뀐다는 것에 있다. 그렇게 철도 서비스는 나빠지는데 더 큰 문제는 요금도 더 오르고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게 된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적자로 운영되는 것이 당연시 될 순 없다.

하지만 공기업 일자리처럼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는가? 공기업 정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는가?

당연히 공기업 직원이 훨씬 좋은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더 많아져야 정상인데 하나뿐인 철도 공공재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선다.

 

17조 부채가 문제라면 임금삭감하고 열차이용요금 올리면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수서발KTX 자회사설립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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