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01.20 16:34

자, 과연 앞으로 주택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한동안 낮은 폭의 하락과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다고요? 사실 이건 중요한 이유가 못됩니다. 주택보급율이 125%가 넘어가도 엄연히 허름한 구형 주택보단 새로 지은 새집이 더 수요가 당길테니까요. 그러니 새집을 아무리 많이 짓는다고 해서 꼭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해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투기성'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팔아야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이기 때문이죠. 또는 내집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거나 실직 등의 이유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면 집을 팔아야합니다. 결국 이런 매물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많아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지금 이런 매물을 소비해줄 소비층이 모자릅니다.

정부도 공무원 수를 또 줄일 예정이라 합니다.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택을 구입해야할 소비층 또한 줄어듭니다.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세대가 적은 평수의 주택을 소비해주고, 거기에 있던 중년층이 더 큰 주택을 소비해주고, 또 거기에 있던 장년층이 더 큰 주택을 소비해주는 식으로 옮겨가야하는데 이런 고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공기업 신입사원의 초봉까지 삭감했습니다. 이러니 무슨 돈으로 집을 장만하나요?

거기에 자영업자 폐업은 11만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1년 전, 그러니깐 김영삼 대통령이 IMF로 나라 말아 먹은 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우리 경제 살리는 과정에서 나아졌으나 MB정부 들어서 그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역시 고소득자가 줄어들고, 투자되어야할 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돈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대기업들도 고용에 소극적이다보니 추가로 발생해야할 주택 소비자가 많이 줄어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위태로우면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더 많이 뽑아주고, 일반 기업들이 안정적인 정규직을 더 많이 뽑도록 제도로 유도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 수입이 생기는 국민들이 남는 돈으로 부동산 등의 투자처를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 곧 부동산 안정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현 MB정부는 4대강 사업 등에 남는 세금을 올인하느라 정부 자체의 고용도 줄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현 정부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자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수는 더욱 줄어들고 있지요. 실업자수가 늘면, 내수는 줄고, 내수가 줄면 부동산 등의 하락으로 일반 기업체들의 고용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는 내수 부진의 악순환을 부채질하며,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지요.

지금 시장에는 부동산을 소비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주택의 장기보유가 어려운 세대는 현 정부 집권 기간에선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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