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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경제 돋보기

호화청사에 낭비된 혈세 알차게 재태크하기

by go9ma 201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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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1500억, 성남시청 3200억...

개인적으로 200억, 500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도대체 1천억이 넘는 돈의 규모는 어떤 것일까? 새로 짓는 시청과 구청 몇 개면 1조원이 가뿐히 넘어간다.

내 생각엔 구청 건립에 5백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하면 1천억이란 돈이 남는다. 혈세 1천억원! 이 돈을 한 번 알차게 사용해보자.


앞으로 미래는 문화산업이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자동차 몇 만대 수출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산 영화 산업에 투자해야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영화 제작비? 그것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것은 '한국영화 전용관' 이다.


세금 1천억원...
극장 스크린 1개 만드는데에 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5개 스크린에 1백억. 1천억이면 무려 용산에만 한국영화 전용 스크린을 50개나 만들 수 있다.

성남시청은 어떤가.
세금 2천억을 절약했다고 치면 한국영화 전용 스크린을 100개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우리나라 스크린 수는 전국에 총 약 2천여개다.
그리고 서울의 전체 스크린 수는 약 2백여개. 성남시청과 용산구청 호화청사로 낭비된 세금이면 거의 서울이 가지고 있는 스크린 수에 맞먹는 한국영화 스크린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런 스크린이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우선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극장에서 일하는 직원에, 그런 극장에 걸릴 영화를 제작해야하니 영화관련 분야를 전공한 인력들의 취업이 이루어진다.

또 그런 과정 중에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작품이 나오고, 그 수익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에 역시 큰 도움이 된다. 외화 아닌가. 수입 없이 지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화상품이 세계시장에서 팔린다는 것은 자동차나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 만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약 영화 제작사 쪽에서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영화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고급인력들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형성된 산업은 또 다시 멋진 작품을 토해내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다른 쪽을 생각해보자.
만약 1천억이란 돈으로 용산구에 노인복지회관과 어린이집을 만들었다면 아마 용산구민들 모두 노인복지와 어린이집 걱정 없이 지내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는 도서관을 건립해보자.
그렇게 되면 용산구에도 국회도서관과 맞먹는 도서관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용산구의 모든 동에 구립도서관을 하나씩 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서관과 독서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절대 욕먹을 일도 아니고, 구민과 시민의 생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세금이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지역사회 경제와 나라 경제의 미래... 이 시대에 그것은 세금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흥청망청 낭비말고 부디 꼭 사용되어야할 곳에 세금이 씌여져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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