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정원14 민주당 의원들 정말 정치 못한다 양승조, 장하나 의원 발언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 정말 정치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정당 소속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를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봐야한다. 진심만으로 정치를 하는 건 시민사회운동가지, 정치가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엄청난 코너에 몰려있다. 당장 국정원 댓글 사건은 물론 국방부 등 다른 기관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현 정권은 이것을 틀어막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정치적 먹이감을 던져주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장하나 의원도 보면, 왜 직접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나? 당장은 도덕적 책임이 있을지는 몰라도 현행법상 그녀가 사퇴해야할 이유는 없다. 때문에 '불법 선거 개입 .. 2013. 12. 10. 전면에 나선 문재인, 노림수는 무엇? 갑자기 문재인 의원이 청와대를 겨냥하며 차기 대선에 대한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분명 문재인 의원은 과거에 다시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을 바꾼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의원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의원이 진짜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발언엔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여당의 지나친 '종북몰이' 물론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박창신 신부를 종북으로 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특히나 박창신 신부는 '518 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창신 신부를 연일 여당 지도부와 청와.. 2013. 12. 2. 박창신 신부 고발과 검찰 수사, 적절한가? 솔직히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은 부적절하다. 그 어떤 이유로든 연평도에 대고 직접 포격을 한 도발은 경악할 일인 것이다. 우리와 미군이 북한 땅에 대고 직접 포사격을 한 적이 있는가? 더군다나 연평도에는 민간인들도 많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인 희생자도 발생했다. 사실상 NLL과 관련하여 남북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은 결코 어떤 식으로든 두둔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연 박창신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이 적절한가? 특히 과연 검찰의 수사 또한 정당한가? 이 사안은 국가보안법 문제가 아니라 100분 토론에 나와서 양쪽이 설전을 벌여야할 문제다. 그렇게 토론을 통해 올바른 국론을 세워 국민이 담합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식으로 검찰을 동원하여 여론 입.. 2013. 11. 27. 이상한 나라의 회의록 수사 결과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발표. 참, 이상하다. 마치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 대화록 초본 삭제가 위법? 쟁점은 초본의 삭제 여부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다. 자, 그런데 따져 보자. 수정본에서는 초본에서 빠진 10분 분량과 정확하지 않은 일부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딱히 무엇을 감추기 위해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다. 즉, 수정본이 제대로 된 완성본이므로 초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노무현 정부측에서 왜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초본의 기초가 되는 원본 녹음화일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 만약 뭔가를 감추려고 그랬다면 이 녹음화일 역시 없앴어야한다. 녹음화일과 내용을.. 2013. 11. 18.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조직 내 외압(?) 사실을 폭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 중앙지검 공공 형사수사부장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중징계 청구를 당했다. 징계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반면 외압설이 불거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과연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를 당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고 안 한 것도 아니며,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보안상 수사와 영장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중징계 당할만한 일인가? 또, 조영곤 지검장이 무혐의로 된 것은 합당한가? 윤석열 지청장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여주 지청장을 할 정도의 명망 있는 검사인데, 아무 힘 없는 야당 돕자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은 무시되고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게 지.. 2013. 11. 12. 대화록 실종 사건은 검찰도 수상대상이다 웃긴 상황이죠. 분면 2008년 봉하복사본 반환 때 검찰이 직접 인증하였습니다. 기록관본과 동일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기록관본에 대화록이 없다? 둘중에 하나죠. 그 이후에 분실되었거나 아님 그 때 검찰이 거짓말을 했거나... 만약 당시에 대화록이 없었다면 검찰은 왜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표했거나 또는 알고도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겠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라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따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죠. 또 만약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당시 대화록이 없다는 걸 알고도 모르쇠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지요. .. 2013. 11. 7. 법원, '트위터 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다? 그런 사상의 차이보다 우리와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독재'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사회인 이유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법과 질서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독재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천 개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는 리트윗도 글을 직접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리트윗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 2013. 10. 30. 대화록 - 왜 봉하 이지원엔 있고, 국가기록원엔 없나? 노무현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국정원과 봉하 이지원에서는 발견이 되었는데 국가기록원에만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의문 하나. - 국정원에도 복사본을 남기고, 봉하 이지원에도 있는 남북정상 대화록이 왜 국가기록원에만 없는 걸까요?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다 없앴어야죠. 그런데 국가 기록원에만 없답니다. 의문 둘. -- 굴욕적인 내용이 있어서 삭제했다? 이거 아주 웃기는 소리죠? 전문 검토 결과 오히려 김정일이 굴욕적인 회담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노무현 대통령 회담 상당히 잘했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즉,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의문 셋. --- 봉하 이지원에서는 대화록이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봉하 이지원이 뭔지 아시죠?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은 자료 검.. 2013. 10. 2. 북한은 왜 이산가족 상봉을 보류 시켰나?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치 분위기는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처음부터 1당 독재를 하면서 '투쟁'이니, '체제 유지' 니 하면서 그들만의 자존심이 자리잡은 탓이다. 즉, 북한 정권엔 사춘기 아이들 같은 자존심이 존재한다. 정치란 서로 견재하고 경쟁하면서 의식이 발전해야하는데 1당 독재를 하니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 원래 북한사람들의 특징이 좀 자존심이 강하고 폭력적인 면도 있다. 개성공단을 정상으로 돌리면서 우선 발 등의 급한 불은 껐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남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이산가족이란 당근을 던졌는데도 북한이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다. 거기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다. 물론 이 사건의 핵심엔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만약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 없이 이석기 의원 혼자 독단으.. 2013. 9.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