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사 돋보기435

이상한 나라의 회의록 수사 결과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발표. 참, 이상하다. 마치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 대화록 초본 삭제가 위법? 쟁점은 초본의 삭제 여부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다. 자, 그런데 따져 보자. 수정본에서는 초본에서 빠진 10분 분량과 정확하지 않은 일부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딱히 무엇을 감추기 위해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다. 즉, 수정본이 제대로 된 완성본이므로 초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노무현 정부측에서 왜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초본의 기초가 되는 원본 녹음화일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 만약 뭔가를 감추려고 그랬다면 이 녹음화일 역시 없앴어야한다. 녹음화일과 내용을.. 2013. 11. 18.
[속보]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25층에 헬기 충돌 방금 뉴스 속보로 뜹니다.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고층부, 25층에 헬기가 충돌했다고 하는데요. 착륙 중에 충돌은 아니고 비행중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안개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네요. 그쪽에 지금 안개가 심한 듯... 아이쿠... 또 속보가 떳는데 1명 사망, 1명 부상이라네요. (또 속보가 떳는데 2명 사망 추정이랍니다) 헬기 승무원일까요? 또 아파트 입주민은 피해가 없을까요? (해당 층엔 입주민들이 대부분 외출 중이어서 다행히 주민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선 LG그룹 소속 헬기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런데 기사 뜬 걸 보니 '소방헬기'라고도 하고요. (LG전자소속 헬기인데 기종이 미국 시콜스키사 헬기랍니다) 어느쪽이.. 2013. 11. 16.
김무성 의원의 거짓말? 대화록 본 적 없다더니... 김무성 의원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회의록을 본 일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자, 우리 함께 과거로 가봅시다. 자,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무성 의원일까요 아니면 뉴스 기사 보도가 거짓을 보도한 것일까요? 그러더니, 이번엔 찌라시 형태로 봤다네요. 과연,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난리쳤던 검찰. 과연 이번엔 얼마나 능력껏,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인지 아니면 '정치 검찰'인지를 증명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정치인이 왜 나쁠까요? 그렇게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권력을 탐하는.. 2013. 11. 14.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조직 내 외압(?) 사실을 폭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 중앙지검 공공 형사수사부장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중징계 청구를 당했다. 징계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반면 외압설이 불거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과연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를 당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고 안 한 것도 아니며,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보안상 수사와 영장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중징계 당할만한 일인가? 또, 조영곤 지검장이 무혐의로 된 것은 합당한가? 윤석열 지청장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여주 지청장을 할 정도의 명망 있는 검사인데, 아무 힘 없는 야당 돕자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은 무시되고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게 지.. 2013. 11. 12.
수능시험 - 영어 듣기 평가, 꼭 필요한가? 대학수학능력 시험, 즉 수능은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점수가 얼마가 나와서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요. 그야말로 점수 1, 2점, 문제 1~2개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이번 수능 때 듣기평가 사고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듣기 문제 다 풀고 차분하게 나머지 독해 문제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 순서가 바뀌면 학생들은 당황하고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1~2문제로 원하는 대학에 가느냐 못가느냐인데 이런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은 충격입니다. 절망하게 되지요. 그냥 카세트 테이프로 대체하고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정상적으로 시험이 진행된 교실과 차이가 납니다. 또 소리가 안 나와서 독해 문제를 먼저 풀더라도 다른 .. 2013. 11. 8.
대화록 실종 사건은 검찰도 수상대상이다 웃긴 상황이죠. 분면 2008년 봉하복사본 반환 때 검찰이 직접 인증하였습니다. 기록관본과 동일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기록관본에 대화록이 없다? 둘중에 하나죠. 그 이후에 분실되었거나 아님 그 때 검찰이 거짓말을 했거나... 만약 당시에 대화록이 없었다면 검찰은 왜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표했거나 또는 알고도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겠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라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따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죠. 또 만약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당시 대화록이 없다는 걸 알고도 모르쇠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지요. .. 2013. 11. 7.
수능 지각생 - 119 구급차 이송 지원, 적절한가 소방방재청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구급차 140대와 오토바이 168대 등을 동원하여 수험생 이송 지원을 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119를 통해 수험생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적절한 것일까요? 119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능시험일 아침에도 응급환자는 생길 수 있고, 만약을 대비하여 119 구급차는 대기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급차를 지각 수험생을 위해 사용한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가요, 수능 시험이 더 중요한가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미리 사설 구급차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인 경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죠. 그외 기타 수능 지각생들은 경찰차나 일반 콜택시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각 지자체에서 예산.. 2013. 11. 7.
'4대 중독'에 게임 중독 포함? 게임 중독 관리법과 게임 산업 규제 정치권이 게임중독도 마약, 도박, 술 중독처럼 '4대 중독'으로 분류하고 사회악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게임 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특히 어린이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하다는 정치권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 산업을 규제하면 게임 산업 성장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게임 산업계 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과거 우리가 만화를 사회악으로 분류하고 경시한 탓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 시장을 일본에게 잠식당한 예를 생각해봐야합니다. 똑같이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1) 게임 중독이 정말 문제가 되는가? 이는 포털에서 '게임 중독'이라고 쳐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병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지요. 보면 '인터넷 중독'에 포함시켰습니다.. 2013. 11. 2.
법원, '트위터 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다? 그런 사상의 차이보다 우리와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독재'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사회인 이유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법과 질서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독재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천 개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는 리트윗도 글을 직접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리트윗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 2013. 10. 3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