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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435

보편적 복지를 해야하는 이유 - 기초연금 현 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 같다. 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하는가. 한 예를 들어보자. 현재 기초연금은 3억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아예 받지 못하나 그렇다. 지방에서는 3억짜리 주택이 굉장하겠지만 서울에선 변두리의 다 쓰러져 가는 시멘트 단독 주택도 3억이 넘어간다. 여기 A 노부부가 있다. 서울에 3억 좀 넘는 주택을 소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도 안 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한다. 자식이 하나 있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후 현재는 모르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3억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집을 담보로 부채가 2억 넘게 있어서 그것도 어렵다. 거기에 노부부 중 한 명이 병이나서 다른 한 명이 간호를 해야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단지 3.. 2013. 10. 7.
대화록 - 왜 봉하 이지원엔 있고, 국가기록원엔 없나? 노무현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국정원과 봉하 이지원에서는 발견이 되었는데 국가기록원에만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의문 하나. - 국정원에도 복사본을 남기고, 봉하 이지원에도 있는 남북정상 대화록이 왜 국가기록원에만 없는 걸까요?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다 없앴어야죠. 그런데 국가 기록원에만 없답니다. 의문 둘. -- 굴욕적인 내용이 있어서 삭제했다? 이거 아주 웃기는 소리죠? 전문 검토 결과 오히려 김정일이 굴욕적인 회담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노무현 대통령 회담 상당히 잘했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즉,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의문 셋. --- 봉하 이지원에서는 대화록이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봉하 이지원이 뭔지 아시죠?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은 자료 검.. 2013. 10. 2.
채동욱 소송취하가 남긴 것들 채동욱 전검찰총장이 퇴임식과 동시에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현재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해 소송을 진행하는데에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전자 검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일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 여인이 채동욱 총장의 이름을 빌려써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면, 아무리 아이가 미국에 있다한들 당장 데리고 와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는데 말입니다. 직접 신문사에 편지까지 보내서 아니라고 하더니, 정작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아이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잘 알텐데 말이죠. 결국 이 사건은 아이의 유전자 검사.. 2013. 9. 30.
북한은 왜 이산가족 상봉을 보류 시켰나?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치 분위기는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처음부터 1당 독재를 하면서 '투쟁'이니, '체제 유지' 니 하면서 그들만의 자존심이 자리잡은 탓이다. 즉, 북한 정권엔 사춘기 아이들 같은 자존심이 존재한다. 정치란 서로 견재하고 경쟁하면서 의식이 발전해야하는데 1당 독재를 하니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 원래 북한사람들의 특징이 좀 자존심이 강하고 폭력적인 면도 있다. 개성공단을 정상으로 돌리면서 우선 발 등의 급한 불은 껐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남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이산가족이란 당근을 던졌는데도 북한이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다. 거기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다. 물론 이 사건의 핵심엔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만약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 없이 이석기 의원 혼자 독단으.. 2013. 9. 28.
노인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분들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노인 기초연금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국민연금과 연동되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뭐 부자들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된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복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함)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니? 이건 또 뭔소리인가? 물론 그럼에도 국민연금 오래 낸 사람들이 더 많이 받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회비용.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낸 부분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의 손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산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시세로 국민연금을 매.. 2013. 9. 26.
차례상 - 제대로 알고 차례 지내시나요? 추석 명절, 차례는 잘 지내셨나요? ^^ 혹시 여러분들 댁의 차례상은 이렇게 생겼는지요? 많은 가정에서 차례상을 이렇게 올리지만 사실 이건 '차례상' 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올리는 건 '제사상' 이죠. 명절엔 '차례'를 지내야하는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례' 란 뭘까요? 차례(茶禮)란, '차(茶)'로 '예(禮)'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우리 제사나 차례 문화는 중국의 유교문화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유교문화는 말 그대로 문화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 그리고 중국은 '차'문화가 발달했지요? 바로 그 '차'에서 유례된 말입니다. 명절날, 온 가족과 친척이 오랜만에 모여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조상님께 인사를 올리는 의식에서 '차.. 2013. 9. 23.
한명숙 前총리와 친노 죽이기 솔직히 이런 판결은 처음입니다. 한명숙 전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뇌물 받은 것을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판결문의 내용 요약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만호 전대표가 뇌물을 줬다고 했다가 진술을 다시 번복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처음 주장이 신빙성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한만호 전대표의 진술 뿐입니다.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 유일한 증거인 진술이 당사자로부터 번복되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만호 대표에 대한 수사 초기, 누군가 찾아와 서울시장 선거를 거론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자금을 되찾을 욕심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한명.. 2013. 9. 17.
검찰총장 감찰 배후는 누구? 역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배후가 있을 거란 의혹이 계속 나오는군요. 조선일보라는 언론사 혼자 터뜨리기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채동욱 검찰총장은 그동안 여권의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첫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여권과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래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였고, 이는 여권의 큰 반발을 불러왔을 겁니다. 이는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죠.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은 이루어졌고, 여권 핵심 인사 개입에 대한 소문 계속 돈다고 합니다. 과연 그 핵심 인사는 누구일까요? 사실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2013. 9. 14.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국정원 댓글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검찰총장은 장관급 자리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보다 계급이 낮은 직원이 와서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수장을 말입니다.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겠죠? 이 명령 자체가 곧 '너 그만 두고 나가라' 라는 압박의 의미입니다. 또 혼외자녀 문제는 개인 사생활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문제입니다. 큰 비리가 터진 것도 아니고, 개인 사생활 문제인데 그런 개인 사생활에 감찰이 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유전자 검사만 하면 딱 나옵니다. 그.. 201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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