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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434

국정원 "김현희처럼 살게 해줄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467.html?_ns=c1 [토요판]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사건’…회유·폭행 ‘거짓자백’ 유도 변호인단, 간첩 ‘조작’ 의심…‘박원순 시장 타격 위한 것’ 추측도 ▶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국정원 수사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수사보다 정치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1월 국정원이 수사한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정원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한 걸까요? 유우성씨가 와 만나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2013. 9. 7.
PD수첩 - 국민연금의 진실 국민연금 내고 계십니까? MBC PD수첩에서는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내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민연금과 사보험의 개인연금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연금이 아주 좋은 제도라는 겁니다. 단, 개인의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연금을 증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 그대로 사라지죠. 때문에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하는 경우 부부가 똑같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또 연기금은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기금 고갈되었지만 100년 이상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지요. 연금은 원래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소득자들로부터 연금을 거두어서 수급자들에게 주는.. 2013. 8. 14.
정치권은 왜 전두환 비자금에 집중하는가 왜 하필 지금 전두환 비자금에 집중하는 걸까? 여야가 합심하여 만든 전두환 추징법 때문에 요즘 전두환 비자금을 찾고 난리다. 정치권은 그 동안 뭘 하고 지금에서 전두환 비자금을 찾겠다고 난리인 걸까? 사실 지금은 MB 정부의 비리를 밝히는 데에 집중할 때다. 어디 한 두가지인가?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처에서 예산 집행을 거부했을 정도로 돈의 출처가 불명확했다. 사용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이 횡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 다음 2008년 강만수의 도시락 폭탄, 서울시장 시절 파이시티 사업, 각종 해외 투자, 내곡동 사저 사건, 천안함의 진실 의혹에 이르기까지... 대충 당장 생각 나는 것만도 이 정도다. 만약 제대로 캐자고 들면 어디 이 뿐일까? 더군다나 지금은 국정원 요원들의 정치개입 사건.. 2013. 8. 6.
해병대 캠프 사고 - 물에 빠졌을 때 대처법 강이든 바다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서는 허우적거리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온 몸에 힘을 빼면 몸은 두둥실 떠오르지요. 특히 바다는 소금물이라서 더 잘 떠오릅니다. 민물에서도 똑같습니다. 몸에 힘을 빼면 뜹니다. 온 몸에 힘을 빼고 그냥 편안하게 누우면 몸은 자동으로 뜹니다. (아마 물보다 몸의 비중이 낮아서 그런 듯) 수영 맨 처음 배울 때 하는 게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뜨는 걸 배웁니다. 이것만 알면 절대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지요. 온 몸에 힘을 빼고 누우면 몸은 뜹니다. 문제는 그게 몸으로 익혀질 때까지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무산소로 심해 잠수하는 영상 보면 바다밑까지는 헤엄치듯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목표에 도달한 후 온 몸에 힘을 빼고 누우면 그대.. 2013. 7. 21.
국가기록원 대화록 행방, 타이밍 가능성? 국가기록원은 왜 남북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국정원에도 보관되어 있는 자료인데 국가기록원에만 안 넘겼을리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주장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 여권에서 터뜨린 사건이죠? 때문에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스케줄에 맞추어서 대화록 원본 공개 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뭔가 굉장한 것이 '빵'하고 터졌을 때, 동시에 대화록 원본 열람 후 여권에서는 NLL포기가 맞다고 드립치는 거죠. 그럼 뉴스에는 'NLL포기 확인'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보도... 물론 야권에서는 NLL 포기 아니다라고 반박하겠지만 그건 메인 타이틀 뒤에 변명처럼 초라하게 보도하고...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빵 .. 2013. 7. 19.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원인 여객기는 추락하면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가 날 가능성에 대비해 많은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객기는 이륙, 비행, 착륙 중에서 착륙할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요. 착륙이 가장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공항과 여객기에는 이에 대비해서 많은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중복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객기는 사고가 납니다. 이번 아시아나기 추락도 마찬가지죠. 물론 주요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저는 모든 여건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도록 모아진 결과라고 봅니다. - 하필 해당 공항은 착륙이 가장 까다로운 공항 중 하나. - 더군다나 착륙 유도 장치가 불능이라 수동으로 착륙을 해야함. - 마침 공항 관제탑에서는 사고 직전 관제사가 교체됨. (보통 항공기.. 2013. 7. 18.
전두환 추징금에는 왜 이자가 붙지 않나?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전두환 추징금에는 왜 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법정 이자'라고 해서, 5%인가, 6%씩 불어나야하는 거 아닌가요? 가스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면 이자가 붙는데 왜 전두환 추징금엔 이자가 없나요? 무려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년만 있음 거의 20년을 채우죠? 이 정도 기간이면 그 돈으로 원금 이상을 벌고도 남았겠네요. (기사들을 보니 추징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돈만 7천억이니 1조원이니 하네요) 복리로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엄청날 거 같습니다만... 결국 최대한 버텨서 이자 수익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또 권력층도 이를 눈감아주고 말이죠.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 아닐런지? 전두환 by 참여연대 2013. 7. 17.
표창원 교수 논문, 표절이 아닌 실수 '표절'이란 뭘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 라고 인터넷 사전에 나온다.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이다. 그런데 이번 표창원 교수 논문처럼 따옴표를 빼먹어도 과연 '표절'일까?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렇다. 그것이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표절'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실수를 무조건 '표절'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준은 틀렸다. 왜냐?! 이미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의도된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는 서양의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논문 집필자가 논문 작성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 2013. 7. 9.
'듣보잡' 표현은 과연 모욕죄가 되는가? 최근 진중권 교수의 모욕죄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이 합헌결정으로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진중권 교수가 온라인 상에서 변희재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하였고, 이에 변희재 대표가 진중권 교수 등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시작이다. 문제는 '듣보잡'이란 표현이 과연 명확하게 상대를 비하하는 것인가란 점이다. '듣보잡'이란, 듣도 보도 못한 잡놈(훌)이란 뜻으로 다음 까페 '훌리건 천국'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다. 라고 네이버 오픈국어에서는 정의하고 있으나, 사실 정식 국어사전에도 없는 인터넷 신생어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런 어원을 정확히 알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이 단어의 사용 범위는 이렇다. 어떤 대학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 201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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